□ 대한민국의 중증정신질환 치료재활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안

○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치료의 지연과 증상악화, 사고발생과 부정적 보도, 부정적 인식과 편견의 확대 악순환이 이어짐

⇒ 전방위적 인식개선캠페인, 차별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충분한 재원 투자

○ 정신질환의 초발 및 재발로 인한 급성기 위기에 대한 응급후송, 응급정신의료체계, 주류치료체계에 의한 급성기 치료의 취약

⇒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응급정신의료체계 마련으로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의 급성기 정신의료체계강화

○ 급성기 치료로부터 지역사회기반의 회복과 복귀로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치료 및 회복지원 시스템

⇒ 입원, 외래 및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속성, 통합성 강화 및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지원 서비스 참여 확대

○ 장기입원 및 비치료적 사회적입원 감소와 복지지원 확대

⇒ 정신건강에 예산확대로 입원치료 적정화와 장기수용화 감소 및 중증정신질환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회복하고 복지지원을 받는 체계 구축

보건예산에서 1.5%에 불과한 정신보건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

□ 현 정신건강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괄

문제점	해결 방향	법제도 개정 사항
지역사회 및 진료실 안전 대책 미비	실효성있는 안전대책 지원 안전요원/안전시설 국가지원, 경찰출동/핫라인유지 등	안전수가(안전요원배치/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원 차이 반영한 현실적 방안)
급성초재발기 치료 지연과 부족	정신건강예산을 보건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	암관리법/응급의료법 등 수준으로 신체질환과 차별없이 적정한 진료에 필요한 재원투자 및 기능조정
편견, 인식 부족으로 치료중단	인식 개선 - 연중 정신건강 편견해소 캠페인 실시	전방위적 정신질환 인식개선, (가칭)정신건강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개발과 확산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수가에 비해 60-70% 수준	제도적 차별(보험 가입 등)차별 철폐	차별금지(건강보험차별), 의료급여차별철폐 제도화
급성기 병상 붕괴(종합병동 정신과 병동 20% 감소)	급성기정신의료 기반 확충	급성 및 만성병동 분리, 급성기병동설치 법제화
응급정신의료체계 부재	응급후송 및 응급정신의료체계 구축	권역응급의료기관에 지정정신응급실, 경찰출동의무화
보호의무자 책임 과중	보호자동의입원 폐지 - 사법 등 공공체계에 의한 비자의 입원 결정	사법행정 등 공공체계에 의한 입원 결정
치료 중단 및 재발	치료 지속성, 통합성 강화	포괄적 치료지원 제도 법제화
외래치료지원대책 미비	외래 치료 명령제/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제도 실행기구 확립, 안전행정지원체계규정
퇴원 후 지속 케어 대책 미비	병원기반사례관리/기능별 입원치료 적정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치료유지와 회복지원를 위한 지원사회체계 취약	지역사회 인프라 (정신보건센터 등) 확충/당사자활동가/가족활동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공공보건기관화(서비스 모듈화 및 사례관리수가 신설, 24시간서비스 및 응급쉼터 시범사업 )
저강도치료 장기입원 존재	실효성있는 탈원화 정책	지역사회회복지향 치료재활복지지원 인프라 구축
만성기저강도 치료	만성기 집중정신재활치료/기능별 수가 차등화	입원과 동시에 다양한 재활치료 제공/정신재활시설 지원
회복한 당사자의 참여 제한	입원심사체계강화 절차보조인제도, 동료상담가 및 가족강사제도 등 운영	회복한 당사자 활동모델 정립, 장기입원환자 전수 대면조사
사회적 입원 지속	탈원화세부대책수립 / 지역사회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복지지원대책	주거복지제공이 포함된 탈원화 로드맵과 액션플랜 개발하고 장애인복지법 15조 철폐 등 법개정 사항 등 도출

□ 진주 사건으로 본 정신건강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그리고 해외사례

진주사건의 문제점	해결 방향	해외사례
2010년 폭행사건에 대한 정신감정으로 조현병 진단 후에도 관리(-)	경찰,검찰,보호관찰소에서 타해 행동이 있었던 중증질환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일본정신건강복지법은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통보를 의무화하여 시군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
2016년 퇴원 후 외래치료 중단	퇴원후 사례관리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위험성이 높았던 경우 외래치료지원제 시행	외래치료지원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활성화. 미국정신장애연대도 강제입원감소를 위해 찬성하는 정책 대만은 외래,입원치료 외에도 퇴원후 방문관리, 낮병동, 중간집까지 의료보험에서 제공
2019년 7차례 경찰신고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2주전 형이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시도 했으나 거절	경찰에 대한 정신응급 교육 의무화 경찰을 지원할 정신건강시스템 확충 정신응급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 및 지역사회 응급출동팀 강화	미국LA는 모든 경찰이 매년 정신응급교육 필수 경찰과 함께 필요시 지역사회정신응급팀 함께 출동 대만, 일본은 핫라인을 통해 정신건강전문가가 경찰지원하고 지정정신응급실로 안내
2주전 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도했으나 거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국가행정체계에 의한 비자의 입원 결정	미국, 대만은 사법행정체계에 의한 입원 결정 영국, 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에서 결정
2주전 형이 행정입원을 시청에 문의했으나 거절	행정입원에서 시군구청장의 책임성 강화 실제 실행 매뉴얼 정비	일본은 정신과 지정의에게 공무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공무원과 함께 행정입원을 위한 방문절차를 법으로 규정
정신질환진료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제도 미비	행정입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의무화	사보험의 나라 미국에서도 중증정신질환은 메디케이드로 무료치료 일본은 행정입원시 시군구가 100%지원(3/4는 국비로 보조) 일본은 정신과 외래치료비지원제도로 모든 정신과 외래환자의 치료비용을 구청에 신청시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
병식 없는 환자의 치료 거부	회복한 동료상담가의 설득과 지원	뉴욕에서는 회복한 당사자가 동료상담가로 시청에서 고용
지역사회에 이용할수 있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부재	장애인복지법 15조 철폐하고 신체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강화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신체장애인과 동등한 활동보조, 쉼터, 정신사회재활시설 이용 이탈리아는 영국과 같은 NHS를 도입한 1978년부터 국공립정신병원 신규입원을 금지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를 10만명당 1개소 1200개소 설치하여 탈수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