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유형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지속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87건, 2012년 130건, 2013년 110건, 2014년 104건으로, 최근 4년간 총 431건이 접수됨.

< 소비자 피해 현황(‘11.~’14.) > (단위 : 건)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건수	87	130	110	104	431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 : 2011년 (4,045건) → 2012년 (3,740건) → 2013년 (4,806건) → 2014년 (5,005건)

※ 의료서비스 품목의 전문진료과목 중 ‘성형외과’로 분류된 상담을 집계함.

‘수술 후 부작용’ 관련 피해가 68.7%를 차지

최근 2년간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 214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부작용’ 관련 피해가 147건(68.7%)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67건, 31.3%)로 나타남.

< 유형별 피해 현황(‘13.~’14.) > (단위 : 건, %)
피해 유형	수술 후 부작용	계약 해제‧해지	합계
건수	147 (68.7)	67 (31.3)	214 (100.0)

부작용의 절반이상이 ‘눈 또는 코 성형수술’에서 발생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147건을 수술 부위별로 보면, ‘눈 성형’이 40건(27.2%), ‘코 성형’이 34건(23.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유방 성형술’ 18건(12.2%), ‘지방 흡입‧주입’ 14건(9.5%), ‘안면윤곽 성형’ 13건(8.8%) 순으로 나타남.

< 수술 부위별 피해 현황(‘13.~’14.) > (단위 : 건, %)
수술부위	눈	코	유방	지방 흡입‧주입	안면윤곽	기타*	합계
건수	40 (27.2)	34 (23.1)	18 (12.2)	14 (9.5)	13 (8.8)	28 (19.2)	147 (100.0)

* 레이저시술, 피부이식술, 모발이식술, 필러주입술 등임.

‘비대칭’, ‘보형물 관련 이상’, ‘흉터’, ‘염증·감염’ 등의 부작용 많이 발생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비대칭’ 40건(27.2%), ‘보형물 관련 이상’ 23건(15.6%),  ‘흉터’ 17건(11.6%), ‘염증·감염’ 15건(10.2%)이며, 이외에도 ‘효과미흡’, ‘신경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함.

< 부작용 유형별 피해 현황(‘13.~’14.) > (단위 : 건, %)
부작용 유형	비대칭	보형물 관련 이상	흉터	염증·감염	효과미흡 (객관적)	신경손상	기타*	합계
건수	40 (27.2)	23 (15.6)	17 (11.6)	15 (10.2)	12 (8.2)	6 (4.1)	34 (23.1)	147 (100.0)

* 기타 부작용은 불만족(주관적), 변형, 유착, 함몰 등임.

눈과 코는 ’비대칭’, 유방은 구형구축 등 ‘보형물 이상’이 많아

성형수술 부위별 부작용의 내용을 보면, 눈 성형의 경우 ‘비대칭’이 21건(5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 성형은 ‘비대칭’ 13건(38.2%), ‘염증·감염’ 및 ‘보형물 관련 이상’ 각각 5건(14.7%) 순임. 유방 성형술은 구형구축(9건)을 포함한 ‘보형물 관련 이상’이 17건(94.4%), 안면윤곽 성형은 ‘비대칭’과 ‘신경손상’ 피해가 각각 5건(38.5%)으로 나타남.

< 수술 부위별 부작용 현황(‘13.~’14.) > (단위 : 건, %)
구분	비대칭	보형물 관련 이상	흉터	염증, 감염	효과미흡 (객관적)	신경 손상	기타	합계
눈	21 (52.5)	-	4 (10.0)	-	6 (15.0)	-	9 (22.5)	40 (100.0)
코	13 (38.2)	5 (14.7)	4 (11.8)	5 (14.7)	1 (2.9)	-	6 (17.7)	34 (100.0)
유방	-	17* (94.4)	-	-	1 (5.6)	-	-	18 (100.0)
지방 흡입‧주입	-	-	2 (14.3)	4 (28.6)	-	-	8 (57.1)	14 (100.0)
안면윤곽	5 (38.5)	-		-	-	5 (38.5)	3 (23.0)	13 (100.0)
기타	1 (3.6)	1 (3.6)	7 (25.0)	6 (21.4)	4 (14.3)	1 (3.6)	8 (28.5)	28 (100.0)
계	40 (27.2)	23 (15.6)	17 (11.6)	15 (10.2)	12 (8.2)	6 (4.1)	34 (23.1)	147 (100.0)

* 유방의 구형구축(capsular contracture,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딱딱해지는 상태) 9건 포함

부작용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재수술 받았거나 재수술 필요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147건 가운데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등으로 이미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을 요하는 ‘재수술 관련’ 피해가 130건(88.4%)으로 나타남. 특히, ‘눈과 코 성형’은 피해 건수 전체가, ‘유방성형술’은 18건 중 17건(94.4%)이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임.

< 부작용 피해 재수술 현황(‘13.~’14.) > (단위 : 건, %)
구분	재수술		미시행	합계
	재수술 받음	재수술 필요 (진단서 有)
눈성형수술 (쌍꺼풀)	17	23	-	40
코성형수술 (융비술)	16	18	-	34
유방성형술	8	9	1	18
지방 흡입‧주입	5	6	3	14
안면윤곽성형	1	4	8	13
기타	11	12	5	28
계	58 (39.4)	72 (49.0)	17 (11.6)	147 (100.0)

성형수술 대부분이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관련 피해 214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목적이 182건(85.0%), ‘치료’ 목적이 32건(15.0%)으로 대부분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수술 목적별 현황(‘13.~’14.) > (단위 : 건, %)
수술목적	미용	치료	합계
건수	182 (85.0)	32 (15.0)	214 (100.0)

□ 피해 소비자는 20~30대, 여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아

소비자의 연령은 ‘20대’(81명, 37.9%), ‘30대’(49명, 22.9%), ‘50대’(28명, 13.1%) 순으로 20~30대(130명, 60.8%)의 피해가 많았으며, ‘여성’(173명, 80.8%)이 대부분임.

< 연령별 현황(‘13.~’14.) > (단위 : 건, %)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세 미만	미입력	합계
건수	5 (2.3)	81 (37.9)	49 (22.9)	24 (11.2)	28 (13.1)	12 (5.6)	1 (0.5)	14 (6.5)	214 (100.0)

< 성별 현황(‘13.~’14.) > (단위 : 건, %)
성별	여성	남성	합계
건수	173 (80.8)	41 (19.2)	214 (100.0)

거주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152명, 71.0%)으로, ‘서울’ 거주자가 75명(35.0%), ‘경기·인천’이 77명(36.0%)임.

< 지역별 현황(‘13.~’14.) > (단위 : 건, %)
지역	서울	경기·인천	기타	합계
건수	75 (35.0)	77 (36.0)	62 (29.0)	214 (100.0)

□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 특히 의원에 집중돼

병·의원 소재지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52건(71.0%), ‘경기·인천’ 26건(12.1%), ‘기타’지역이 36건(16.8%)임. 특히 ‘서울‘ 소재 성형외과 병·의원 피해 152건 중 123건(80.9%)은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병·의원 소재지별 현황(‘13.~’14.) > (단위 : 건, %)
지역	서울	경기·인천	기타	합계
건수	152 (71.0)	26 (12.1)	36 (16.9)	214 (100.0)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149건(69.6%), ‘병원’ 47건(22.0%), ‘종합병원’ 18건(8.4%) 순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별 현황(‘13.~’14.) > (단위 : 건,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병원)	합계
건수	149 (69.6)	47 (22.0)	18 (8.4)	214 (100.0)

□ 83.6%가 배상 또는 환급 받아

병‧의원의 책임이 인정된 146건 중 배상, 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122건(8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병‧의원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 처리결과(‘13.~’14.) > (단위 : 건, %)
구분	피해구제 (합의)	조정신청 후 배상‧환급 결정		합계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건수	97 (66.5)	25 (17.1)	24 (16.4)	146 (100.0)

2		주요 피해 사례

□ 비대칭 및 효과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쌍꺼풀수술)

유모씨(여, 20대, 서울시 강남구)는 2013. 6. 19. A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수술(눈매교정 및 앞트임 수술)을 받은 후, 흉터 및 양쪽 비대칭, 효과미흡으로 재수술을 받음. 이후 4개월 만에 양쪽 쌍꺼풀이 풀려 다른 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 및 눈매교정술을 받음.

□ 보형물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코성형수술)

박모씨(남, 20대, 서울시 강서구)는 2014. 2. 10. B의원에서 코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염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보형물 노출 및 부종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연골 및 보형물 제거술을 받았으며, 향후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 구형구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유방성형술)

김모씨(여, 30대, 경남 창원시)는 2013. 10. 12. C성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유방 물방울성형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출혈이 발생하여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를 받음. 이후 양쪽 유방이 딱딱하게 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추가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 부정교합, 비대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안면윤곽성형)

박모씨(여, 20대, 서울시 노원구)는 턱끝 길이를 줄이고자 D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1. 10. 7. 안면윤곽성형술을 받았으며, 이후 부정교합, 턱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음.

□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안면윤곽성형)

정모씨(여, 20대, 부산 영도구)는 긴얼굴증후군으로 E성형외과의원에서 2012. 1. 30. 안면윤곽성형(이부성형술 및 턱끝절골술)을 받음. 이후 하악의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5% 진단을 받음.

3		소비자 주의사항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 및 수술 경력, 주요 분야 등을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https://www.prskorea.co.kr)를 통해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사전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수술 전 자신의 병력(고혈압, 당뇨 등)을 의료진에게 고지하고, 충분한  검사 및 상담을 받는다.

수술 전‧후 사진은 수술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하고, 재수술은 의료진과 충분하게 상의한 후 결정한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수술비가 다르고, 재수술은 1차 수술 때보다 추가비용을 더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 전에 비용을 충분히 비교한다.

※ 성형수술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및 시술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성형외과)

붙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성형수술)

성 형 수 술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o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o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o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o 계약금 전액 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