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지침	개정안
Ⅱ. 일반사항 1~4. 생략 5.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가. 청약철회 (법 제24조) 나. 소비자의 계약해제 1) ~ 6) (생략)	Ⅱ. 일반사항 1~4. 생략 5.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가. 청약철회 (법 제24조) 나. 소비자의 계약해제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상조사업자가 회원인수를 하면서 외관상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시> ㅇ상조사업자(이하 ‘인수업체’)가 다른 상조사업자의 회원을 인수하면서(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아닌 경우) 인수되는 다른 상조사업자(이하 ‘인도업체’)의 회원들(이하 ‘인수회원’)에게 회원인수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합병’, ‘통합운영’, ‘모든 책임’ 등 인수업체가 상조계약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인수회원이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인수업체가 법 제27조에 따른 선수금 보전의무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6. 선수금 보전 (할부거래법 제27조) 가. 선수금 보전계약의 종류 및 요건 (생 략) 나. 선수금보전의 대상 및 비율 등 1) ~ 4) (생 략)	6. 선수금 보전 (할부거래법 제27조) 가. 선수금 보전계약의 종류 및 요건 (현행과 같음) 나. 선수금보전의 대상 및 비율 등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ㅇ소비자가 300만원 상조상품을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할인받아 200만원만 납입하고 만기가 지나서 해약하면 300만원을 환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보전할 선수금 기준 금액은 300만원이 되므로 상조사업자는 150만원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해야 한다.
7. 금지행위(할부거래법 제34조) 상조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법 위반행위 예시>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생 략)	7. 금지행위(할부거래법 제34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법 위반행위 예시>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신 설>	ㅇ소비자에게 다른 상조업자의 재무부실을 과장(부도, 폐업 가능성 등)하거나 잘못된 사실(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을 알려 소비자와 다른 상조업자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과 새로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체결하는 경우
Ⅲ. 권고사항 1~4. 생략 5.기타 권고사항 가. (생 략)	Ⅲ. 권고사항 1~4. (현행과 같음) 5.기타 권고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다른 상조사업자의 영업조직 및 회원을 빼내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 ㅇ상조업체A의 모집인들(甲 등 10여명)이 상조업체B로 소속을 옮기면서 甲등이 모집했던 소비자 100여명도 B로 이동시켰다. B는 甲등 이동한 모집인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했으며, 이동한 소비자는 A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A에 기 납입한 대금만큼 할인받고(A사에 30만원을 납입한 소비자가 B사로 이동했다면 30만원을 할인) B와 새로운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甲등이 A의 상조상품 가입자의 인적사항·연락처 등 영업관련 정보를 B사에 넘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 ⇒B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고액의 모집수당 지급 및 상품가격 할인을 통하여 A의 모집인 및 소비자의 이동을 유도하였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나.상조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상조사업자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사와 계약을 체결(이하 ‘고객빼오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ㅇA상조사업자가 B상조사업자의 C회원(30회차 90만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회원이 B상조사업자와 해약한 경우 B상조사업자에게 받는 법정해약환급금(50만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중 40만원 이상의 대금납입을 면제 또는 4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빼오기에 해당될 수 있다.
<신 설>	ㅇ대부분의 상조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음에 비해, A상조사업자가 다른 상조사업자로부터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는 A상조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신 설>	다.다른 상조사업자와 비교하여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모집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시> ㅇ특정 상조사업자의 영업모집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많은 월급(영업수당 포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받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영업모집인으로 활동하면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ㅇ일부 영업모집인에 지급되는 월급을 일반적인 영업모집인, 판매직원 등의 임금인 것처럼 과장하여 모집하는 광고
<신 설>	라.상조사업자가 영업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수당(회원 모집으로 인한 영업모집인이 받은 일체의 금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사의 재무건전성 부실 및 상조사업자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모집수당 비율을 선수금의 10% 정도로 산정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동 고시의 모집수당 비율은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다.
다. (생 략)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