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養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 ---- 보건복지부장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서 신설>

1. ------------------------------------------------------------------------. 다만, 입양 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2의 2. 가목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30일	업무 정지 60일	허가 취소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별표 2의 2. 나목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별표2의 2. 다목

다. 법 제1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1)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별표2의 2. 아목1)

1)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