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의안접수현황( 6월 13일)

2014. 6. 16(월) 의사국 의안과

■ 의안접수현황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4. 6. 12 (누계)	10,347	270	91	15	3	29	4	41	10	31	2	19	10,862
14. 6. 13	14												14
계	10,361	270	91	15	3	29	4	41	10	31	2	19	10,876

※ 처리 건수 : 3,509건

- 본회의 가결 1,602건,   본회의 부결 3건,   폐기 1,791건(대안반영폐기 1,707건, 일반폐기 84건),

철회 113건

※ 예산안 등 : 예산안(3건), 기금운용계획안(10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2건)

■ 법률안 등: 1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08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 등 10인)	14.6.13	•재외선거의 투표용지 작성·교부 원칙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작성·교부로 변경하도록 함.
108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7인)	14.6.1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라돈 등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고시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1086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14.6.13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1086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6.13	•회생절차에서 영업의 양수 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 사주와 연관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함.
108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14.6.13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대응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1086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1인)	14.6.13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1086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1인)	14.6.13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108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14.6.13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소속 기관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함.
1087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등 10인)	14.6.13	•내항 정기ㆍ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비상대책의 수립 및 사고위험상황 등에 관한 보고 등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1087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14.6.13	•보통교부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108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14.6.13	•차량․선박․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현황을 공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08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0인)	14.6.13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여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간병급여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간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함.
1087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0인)	14.6.13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관련조항이 제16조에서 제18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10876	원자력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등 12인)	14.6.13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원칙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 이용 등 진흥 정책과 안전조치, 수출통제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원자력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