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전자수출위생 증명서 인정	o 종이 형식의 수출위생증명서만 인정	o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
2.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o 할랄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와 별도의 할랄인증서 요구	o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로 인정
3.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	o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하도록 규정	o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조원료 및 식용향료의 경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면제
4.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만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유통이력추적관리대상에 포함
5.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o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 현장검사 실시	o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위해우려 제품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
6.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등 처분기준 강화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o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15일 / 1개월 / 2개월 o <신설>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등록 취소 o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o 수산물 내용량의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신설 * (20% 이상 부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 (10%∼20% 부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10% 미만 부족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7. 행정처분 기준 정비	o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존재	o <삭 제>
8. 검사기관 자율선택 허용	o 수입 최소량(100kg) 미만으로 수입된 후 수입최소량 이상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지방청 분석실에서만 정밀검사 실시	o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외부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