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

❏ 참고자료 1) 자금재조달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 절감 추정액

(단위: %, 조원)

구 분		수익률		민간투자비	연간금융비용
		불변	경상
민간자금조달(a)	BTO	5.3	7.3	53.8	3.93
	BTL	-	3.28	30.5	1.00
	소 계	-	-	84.3	4.93
공적기금조달(b) (5년만기국고채)	BTO	-	2.23	53.8	1.20
	BTL			30.5	0.68
	소 계			84.3	1.88
a-b	BTO	-	-	53.8	2.73
	BTL			30.5	0.32
	소 계			84.3	3.05

주: BTL만 리파이낸싱을 시행할 경우 3천억원 절감

자료: 1. 기획재정부,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17.5.

2. KD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년도 타당성분석 검토보고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015, 300~301쪽.재정지출 지속적 증가

• 국민연금자금을 활용하여 국채이자율 수준으로 자금 조달시 연간 금융비용 절감 추정액은 연간 0.32-3.05조원

- 정부 예산은 BTL자금재조달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약 3,200억원 절감 가능

- BTO 자금재조달을 통한 재정절감액은 재무모델분석을 통해 산정 가능하지만, 정부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재무모델분석 자료 미공개

❏ 참고자료 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국민연금 인수시 해지 지급금 및 통행료 인하율

(단위: 억원, %)

구 분		금액, 비율
해지시 지급금		22,864
수입	통행료(a)	1,527
비용	판매관리비	49
	매출원가	109
	수익금	686
요금인하 가능액(b)		683
b/a		45

주: 1. 수익률 3%(물가상승률 반영시 수익률 상승)

2. 관리운영권 감사상각비 등 원가경비 미고려(일부 원가경비 재정지원 조건. 재정미지원시 요금인하율 34%)

자료: 1. 삼일회계법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22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2017.

2. 국토연구원,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12, 106쪽.

❏ 참고자료 3) 국민연금 운용자금 추계(국민연금공단)

❏ 참고자료 4)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현황(국민연금공단)

❏ 참고자료 5) 국민연금 자금재조달 투자시 발생하는 편익

민자사업	국민연금 자금재조달 투자사업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이윤을 가산하여 재정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 책정(조달금리 6-9%) 공사비 과다, 재정도로 대비 2배 내외(경실련 자료) 공사지연과 보상비 증가(2014년 국정감사 김성태의원) - 재정도로 평균 4.7년, 민자도로 9.1년 -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정여건으로 보상비가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 토지보상비 증가(구리 포천 고속도로, ′09년 실시협약 당시 9,678억원→′12년 12,519억원) 비효율적 운영 - 개별 노선별로 민자법인(SPC)를 별도로 설립 운영하여, 재정도로는 물론, 다른 민자도로와도 시설 및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부족 - 운영장비, 톨게이트 부스 등의 중복 설치, 운영비 낭비 등 발생 - 노선별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으로 통행료 지불을 위한 정차, 교통체증 유발	국가재정 절감 - 최소수익보장(MRG)으로 인한 부담 해소 -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시 연간 3천억~3조원가량 재정절감 가능 2.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 발굴(민자사업은 20~30년 계약) 3. 국민연금의 한계로 지적된 세대간 불형평성 문제 해소 - 45% 통행료 인하 즉시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