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주)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제재

-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한 부당 판촉 행위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 법인 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주)가 해외 학술 대회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한국노바티스(법인)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함.

* 한국노바티스(주)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4,832억 원임.

■ 또한 공정위는 해외 학술 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고객 유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1		법 위반 내용

□ 한국노바티스(주)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 위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짐.

ㅇ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음.

	< 참고: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
제9조(학술 대회 참가 지원) ②지원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규약: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업계의 약속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요청 시 규약 내용을 심사함.(공정거래법 제23조 제5,6항)

ㅇ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함.

-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 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2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과징금(5억 원), 한국노바티스(법인) 고발

3		제도 개선 사항

□ 제약 회사의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순수한 학술 목적의 해외 학회 지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함.

< 개선 방안 예시 >

ㅇ 학술 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 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임.

4		의의·계획

□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우회적으로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제약 업계의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할 계획임.

ㅇ 또한, 의료인에 대한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