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선화 비서관			2017. 5. 11(수)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제7회 ‘싱글맘의 날’기념 컨퍼런스 개최

“미혼모의 권리는 아동의 인권이다”

5월 11일 제7회‘싱글맘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싱글맘의 날’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포된 5월 11일 ‘입양의 날’에 맞서 2011년부터‘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및 아동권리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기념일이다.

컨퍼런스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금태섭·박경미·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신용현 의원, 인트리, 뿌리의집,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해외입양인연대(GOAL),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진실과화해를위한해외입양인모임(TRACK), 기독여민회,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가 공동주최한다.

행사 1부는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옥주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가‘미혼모와 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발표에 나서고‘벼랑 끝에 선 엄마, 버려지는 아이들’을 주제로 김은희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미혼모와 아동이 겪는 고통,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과 사회문화의 변화 등을 이야기한다.

2부는 100분 토론으로 진행된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전 사업본부장,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이병화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도 토론에 참석한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려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자녀와 가족이 함께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미혼모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전체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한부모와 미혼모 가족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 마련과 한부모 가족의 보편적 가족수당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과 한시적 양육비 지원의 기간, 대상,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첨부]

□ 컨퍼런스 개요

대 회 명	제 7 회 ‘싱글맘의 날’ 기념 컨퍼런스
일 시	2017년 5월 11일(목) 14:00~17: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금태섭, 박경미,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신용현(국민의당), 한국미혼모가족협회(KUMFA),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KoRoot),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해외입양인연대(GOAL),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기독여민회,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Dandelions)
주 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후 원	KDB나눔재단, SPC그룹, 에퀴코리아(동시통역), 통인동커피공방,
참 가 자	미혼모 당사자, 한부모 당사자, 해외입양인, 정부부처 관계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혼모 쉼터 관계자, 여성단체,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학자, 국내 외국 대사관 대표들 등(150명)
주 제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4:00~14:30	진 행 김형범(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환영사 : 박영미(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 축사 : 권미혁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 - 대금연주 : 아동들의 넋을 위로하는 연주
14:30~15:10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사 회 성정현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신옥주(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한국젠더법학회장) -발제2 김은희(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
15:20~17:00	100분 토론 - 토론1 최형숙(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토론2 김희경(전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 토론3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17:00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