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세대)

보험료	2016.12월	2015년12월	2014년12월	2013년12월
2,000원 ~ 5,000원 미만	17,599	14,016	14,126	14,411
5,000원 ~ 10,000원 미만	3,205	3,154	3,570	3,916
10,000원 ~ 20,000원 미만	1,167	1,142	1,076	1,434
20,000원 ~ 30,000원 미만	658	488	477	504
30,000원 ~ 40,000원 미만	314	230	222	238
40,000원 ~ 50,000원 미만	165	121	133	142
소계	23,108	19,151	19,604	20645
50,000원 이상	1,127	919	791	701
계	24,235	20,070	20,395	21,346

※ 차상위세대, 정지세대, 사회복무요원은 동 자료에서 제외함

❍ 미성년세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세대	체납 보험료	세대	체납 보험료	세대	체납 보험료
2015	6,342	1,429	3,383	155	2,959	1,274
2016	6,115	1,223	3,610	178	2,505	1,045

(단위: 세대, 백만원)

# 붙임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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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4.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등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는 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통하는 것이 유일하고, 이 역시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은 소수로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나,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아 체납된 보험료 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역시 결손처분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료등의 체납 현황이나 결손처분 현황 등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운영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정비,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설치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납부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함(안 제77조제2항).

다. 보험료등의 결손처분 대상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보험료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서 체납기간이 3년 이상으로 체납된 보험료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4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등의 체납 현황, 결손처분 현황 등에 관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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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강보험 옴부즈만의 설치) ①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 건의,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둔다.

② 건강보험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정비해야 할 과제의 발굴

2.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건강보험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의 조사와 처리

3. 그 밖에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 및 건강보험 관련 애로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건강보험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건강보험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 중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건강보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3.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체납된 보험료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보험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보험료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보험료등의 체납 현황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의 작성 범위·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 보험료 납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입 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건강보험 옴부즈만의 설치) ①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 건의,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둔다. ② 건강보험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정비해야 할 과제의 발굴 2.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건강보험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의 조사와 처리 3. 그 밖에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 및 건강보험 관련 애로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건강보험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건강보험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 중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건강보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생 략)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84조(결손처분)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체납된 보험료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보험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보험료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제5호-------------------------------------------------------------------------------------------------------------------------------.
<신 설>	제86조의2(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보험료등의 체납 현황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의 작성 범위·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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