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개요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구성

- (중앙협의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간사), 의약단체 중앙회로 구성

☞ 협의체 운영방향 결정, 홍보기획 및 제도개선 등 추진

				중앙협의체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의약계 협회 중앙회 (협회장)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병원협회장(요양병원협회장 포함) 및 간호사협회 등

- (지역협의체) 광역시·도,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간사), 의약단체 지부 등으로 구성

☞ 불법의료행위 자정 및 불법의료행위를 인지한 경우 수사의뢰 등

				지역협의체 (광역시․도 국장)
광역시/도 (보건정책과장)					공단 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의약계 협회 지부 (지부장)

□ 회의 및 운영

- (회의)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협의체 특성에 맞게 탄력적 개최

- (운영) 불법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자정 활동(수사의뢰 포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등

붙임 2		사무장병원의 개념 및 유형

1. 개  념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문 제 점

○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 내부고발 없이는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려움

3. 법적 처리

○ (민사상 효과) 제33조제2항은 '강행법규', 위반시 계약 '무효’(대법원)

○ (형벌 및 행정처분)

- (비의료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 제1항)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정범으로 처벌(형법 제30조)

- (의료인) 3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자격정지 3월(제66조제1항제2호),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조제5항)

*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연대환수(동조 제2항)

4. 발생 원인

○ (의료인)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및 정보부족

○ (관계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족

○ (의료기관개설) 비영리법인․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 미흡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사단법인․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5. 특  성

○ 간호사 인원은 적은 대신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은 병상 보유율이 높아 입원비율, 생활권외 비율 등 일부 부당지표가 높은 특징

- (인력특성) 적은 의사․간호사로 운영, 간호 조무사로 대체 고용

- (의사연령) 개인 의원 개설의, 봉직의 고령(평균 8세 이상 고령)

- (병상) 3~5배나 많은 병상 운영

- (기관명 등 변경) 개인 의원 기관명, 계좌번호 잦은 변경

* 기관명 2.5회, 계좌번호 2.7회

- (진료행태) 입원비율 높음(사단법인 의원 3배, 개인 의원 20배)

	<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
◇ 잦은 개설자 변경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 의료광고 과다한 의료기관 ◇ 의료생협이 개설한 치과, 한의원 등

붙임 3		사무장 병원 유형

	【 유형1】사무장이 의사 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사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적발사례>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모(41)씨 등 한의사 31명과 사무장 14명 등 총 45명 입건.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 곳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원을 받으며 고용의사로 일했으며, 실제 병원 운영 수익은 사무장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유형2】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적발사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주고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이 무더기로 적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건당 2,000~3,000만원에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11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유형3】비합법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적발사례> “유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 거액의 요양 급여를 챙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30명 이상의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을 유령 조합원들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모두 출자, 의료생협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임

붙임 4		요양기관 및 협동조합 인가 등 현황

□ 요양기관(설립 구분별, 시도별) 현황

'14.4.30 현재(단위:개소, %)
총 계	국·공립 및 軍병원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특수·회사 등	개 인
85,641	3,647(4.3)	108(0.1)	193(0.2)	206(0.2)	1,246(1.5)	717(0.8)	79,524(92.9)

□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 시·도별 의료기관 개설 수            (‘14.5.26 현재/ 단위:의료기관 수)

구 분	합계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계	개설중	폐업	개설중	폐업	개설중	폐업
합계	728	405	323	22		383	323
서울	76	52	24	3		49	24
부산	119	40	79			40	79
대구	23	20	3			20	3
광주	34	22	12			22	12
대전	35	27	8	6		21	8
인천	46	33	13			33	13
울산	44	15	29			15	29
경기	123	84	39	13		71	39
강원	17	11	6			11	6
충남	22	12	10			12	10
충북	53	20	33			20	33
경남	44	21	23			21	23
경북	23	19	4			19	4
전남	14	10	4			10	4
전북	50	15	35			15	35
제주	3	2	1			2	1
세종	2	2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