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21일(금) 배포		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2016년 10월 24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23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김호태(02-2110-6110)
			담당: 박가연 조사관(02-2110-6107)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거래거절강요행위 제재

-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약11억 원 부과 결정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23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ㅇ 대한의사협회는 2009.1~2012.5월까지 GE헬스케어(이하 GE)에 대하여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함.

*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보건복지부 유권해석)

ㅇ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7월~2014.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함.

*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

*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가능(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본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음.

ㅇ 또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됨.

ㅇ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임.

1		위반 행위 내용

<행위 내용>

□ 의료기기판매업체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ㅇ 대한의사협회는 2009.1월~2012.5월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로 하여금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함.

⇒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함.

□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ㅇ (대한의사협회) 2011.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하였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함.

ㅇ (전국의사총연합) 2012.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함.

ㅇ (대한의원협회) 2012.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함.

<부당성>

□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됨.

ㅇ (초음파기기시장 경쟁제한성)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하여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 현재 전무함.

<표>      GE헬스케어 및 삼성메디슨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추이

연도 업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E헬스케어	(자료없음)		10	3	0	0	0	0	0
삼성메디슨	4	4	2	1	0	0	0	0	0

ㅇ (진단검사위탁시장 경쟁제한성) 업계 1위, 3위, 4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함.

<표>                 단체별 거래거절 관련 사업자 점유율

단체명	관련사업자 점유율	해당 사업자
대한의사협회	80%	녹십자 등 5대 대형기관(“빅5”)
전국의사총연합	100%	전국 16개 진단검사기관
대한의원협회	20% 이상	녹십자, 한국필의료재단

ㅇ (관련 사업자 피해)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하였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함.

ㅇ (한의사 피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됨.

ㅇ (소비자 후생감소) 의료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함.

2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37백만 원(3개 단체 합계액)

(단위: 백만 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계
1,000	17	120	1,137

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임.

※ [첨부] 피심인 및 관련 시장 현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피심인 및 관련시장 현황 등

1.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5. 9. 기준, 단위 : 천원, 명)

피심인명	설립일	회원수	예산액 (결산액)	임원수	직원수	비고
대한의사협회	1956.1.20	105,861	24,900,000	55	114	법정단체
전국의사총연합	2009.9.20	6,878	(115,068)	38	2	임의단체
대한의원협회	2010.10.20	6,844	896,777	34	4	임의단체

2.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장

□ [글로벌 초음파기기시장 현황]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세계시장규모는 약 46.2억 달러로 추정되며, 최근 7년간 연평균 3.1%로 성장 추세임

<표 2>       2013년 글로벌 초음파기기시장 주요회사 점유율

* 자료출처 : 2014, 초음파영상진단장치 국내외 시장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내 초음파기기시장 현황] 국내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739억 원으로 시장 포화상태이며, 이중 국산 점유율은 44.6%, 수입산 점유율은 55.4% 정도임

ㅇ 국내 초음파진단기기 1위 사업자는 삼성메디슨(39.6%)이며, 필립스헬스케어(15.7%), GE헬스케어(13.7%), 지멘스코리아(10%) 순임

<표 3>      초음파영상진단장치 기업별 국내 시장 점유율(2013)

<표 4>       GE 헬스케어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주요 제품

GE 헬스케어는 초음파시장의 주도적인 기업으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100여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임

제품명		특징	주요 분야
카트기반	Logiq E9	· CT 및 MRI 융합 영상을 제공하는 초음파 시스템	순환기내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
	Voluson 730 pro/expert	·프리미엄급 시스템(실시간 4D 영상 제공) ·512 채널의 디지털 빔포머 및 4개의 프로브 포트 제공
휴대용	Vivid i	·세계 최초의 소형화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1/4무게를 가진 프리미엄급 Echo 시스템 기기
	Venue 40	·16인치 크기, 빠른 부팅속도 및 터치스크린	응급실 수술실
	Vivid S5	·심장특화 제품	심장내과
포켓 사이즈용	Vscan	·핸드폰 크기의 최초의 무선 포켓사이즈 초음파기기 ·환자상태에 대한 녹음 기능	심장내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

* 자료출처 :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진단검사 수탁검사업 시장

□ [진단검사 전문수탁검사시장 현황] 국내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은 1980년대 초부터 생겨나 현재는 약 16개의 기관이 검사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4,500억 원 정도로 추정됨

*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이 없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 체외진단(주로 혈액검사)을 위해 혈액 등을 채취하여 의뢰하는 기관

ㅇ 국내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은 5개 대형기관(소위 “빅5”) 쏠림현상이 심한 편으로 이들은 지역단위의 중소업체와는 차별화되는 전국적 영업망 및 전문인력, 고가의 장비를 갖춤

<표 4>        전문수탁검사기관 진단검사 관련 시장점유율 비교

* 자료출처 : 각 기관 제출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