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한방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피해구제 신청 매년 지속 접수

ㅇ 최근 3년 6개월간(2013년~2016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5건임.

[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계
건수 (증감)	24	44 (83.3%↑)	29 (34.1%↓)	18	115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3년 1,706건 / 2014년 2,012건 / 2015년 1,755건 / 2016년 6월 851건임.

□ 20~30대 여성, 수도권 소재 의원이 많아

ㅇ 성별로는 여성이 70.4%(81건)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성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여성	남성	계
건수 (비율)	81 (70.4)	34 (29.6)	115 (100.0)

ㅇ 연령별로는 20~30대가 55.6%(64건)로 전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연령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건수 (비율)	6 (5.2)	32 (27.8)	32 (27.8)	14 (12.2)	16 (13.9)	10 (8.7)	5 (4.4)	115 (100.0)
		64(55.6)

ㅇ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88.7%(102건), 의료기관은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68.7%(79건)로 가장 많았음.

[ 의료기관 종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계
건수 (비율)	102 (88.7)	12 (10.4)	1 (0.9)	115 (100.0)

[ 의료기관 소재지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기타	계
	서울	경기‧인천
건수 (비율)	55 (47.8)	24 (20.9)	21 (18.3)	6 (5.2)	5 (4.3)	2 (1.7)	2 (1.7)	115 (100.0)
	79(68.7)

□ 미용목적이 39.1%, 가슴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절반 이상

ㅇ 진료목적은 ‘치료’ 60.9%(70건), ‘미용’ 39.1%(45건)로 미용목적 진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진료목적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치료	미용	계
건수 (비율)	70 (60.9)	45 (39.1)	115 (100.0)

ㅇ 진료유형별로는 ‘침’이 47.8%(55건)로 가장 많고, ‘추나요법’ 20.0%(23건), ‘한약’ 치료가 18.3%(21건), 침과 한약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14.0%(16건)임.

[ 진료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침	한약	병합 (침+한약)	추나요법*	계
건수 (비율)	55 (47.8)	21 (18.3)	16 (14.0)	23 (20.0)	115 (100.0)

* 도수치료, 체형교정 등

ㅇ 미용목적의 진료유형 45건을 분석한 결과, ‘침’이 80.0%(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약 8.9%(4건), 침과 한약 병합, 추나요법 순으로 나타남.

- 침 시술부위는 ‘가슴’ 53.4%(24건)로 한방 가슴성형이 미용목적 진료유형의 절반 이상임.

- 얼굴과 코 22.2%(10건)로 가슴에서 얼굴, 전신으로 미용목적 침 시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미용목적의 진료유형 ] (단위 : 건, %)
구분	침			한약	병합 (침+한약)	추나요법*	계
건수 (비율)	가슴	얼굴‧코	복부‧허벅지	4 (8.9)	3 (6.7)	2 (4.4)	45 (100.0)
	24 (53.4)	10 (22.2)	2 (4.4)
	36(80.0)

* 도수치료, 체형교정 등

□ 가슴성형 침 시술 24건 중 23건이 ‘효과미흡’ 경험

ㅇ 피해유형별로는 기존 상태의 악화를 포함한 ‘부작용’ 47.8%(55건), ‘효과미흡’ 35.7%(41건)로 ‘부작용’ 또는 ‘효과미흡’ 관련 피해가 83.5%(96건)에 달했고, ‘진료비(예약금)’ 관련 피해가 13.9%(16건) 등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부작용	효과미흡	진료비 (예약금)	기타*	계
건수 (비율)	55 (47.8)	41 (35.7)	16 (13.9)	3 (2.6)	115 (100.0)
	83.5%(96건)

* 한약 포장 불량 등

ㅇ ‘부작용’ 55건을 분석한 결과, 발진‧진물‧가려움‧수포‧화상‧멍‧색소침착‧흉터‧함몰과 같은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악화’ 18.2%(10건),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진료유형별 부작용을 살펴보면, ‘침’ 치료에서는 피부문제와 염증(농양)이 64.3%(18건)로 가장 많았고, ‘한약’ 치료의 경우는 독성간염이 41.2%(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진료유형별 부작용 현황 ] (단위 : 건, %)
부작용 진료유형	피부 문제	염증 (농양)	상태 악화	독성 간염	신경 손상*	기흉	기타**	계
침	8 (28.6)	10 (35.7)	1 (3.6)	-	3 (10.7)	2 (7.1)	4 (14.3)	28 (100.0)
한약	4 (23.5)	-	4 (23.5)	7 (41.2)	-	-	2 (11.8)	17 (100.0)
추나요법	-	-	2 (66.7)	-	1 (33.3)	-	-	3 (100.0)
기타***	1 (14.3)	1 (14.3)	3 (42.9)	-	-	-	2 (28.6)	7 (100.0)
계	13 (23.6)	11 (20.0)	10 (18.2)	7 (12.7)	4 (7.3)	2 (3.6)	8 (14.5)	55 (100.0)

* 디스크파열, 마비 포함     ** 타박상, 위염, 통증 등     *** 부작용의 진료유형이 불명확한 경우임.

ㅇ ‘효과미흡’ 41건의 경우, 가슴성형 침 시술이 56.1%(23건)로 전체 가슴성형을 위한 침 시술(24건)의 대부분에서 효과미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효과미흡 관련 진료유형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미용 목적			치료 목적	계
	가슴성형 침시술	얼굴, 코 침시술	기타*
건수 (비율)	23 (56.1)	2 (4.9)	2 (4.9)	14 (34.1)	41 (100.0)
	27(65.9)

* 탈모치료, 다이어트 한약

□ 76.5%가 배상 또는 환급 받아

ㅇ 피해구제 접수 11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76.5%(88건)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단계에서 배상 또는 환급 받음.

[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배상(환급)*	신청취하	정보제공	기타**	계
건수 (비율)	88 (76.5)	12 (10.5)	6 (5.2)	9 (7.8)	115 (100.0)

* 분쟁조정 신청 후 배상(환급) 결정된 건을 포함한 수치임.         ** 처리 중 건수(6건) 포함

ㅇ 처리금액은 300만원 미만이 88.6%(78건)으로 가장 많았음.

[ 처리금액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건수 (비율)	78 (88.6)	5 (5.7)	4 (4.6)	1 (1.1)	8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