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013.07.30 [법률 제11978호, 시행 2014.01.3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판례문헌

이 법은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판례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라 함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 성분"이라 함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라 함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ㆍ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라 함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의 수립)연혁판례문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판례문헌

삭제 <2013.7.30>

제5조판례문헌

삭제 <2013.7.30>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연혁판례문헌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조(국제협력)연혁판례문헌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연혁판례문헌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연혁판례문헌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연혁판례문헌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1조(천연물과학등의 육성)연혁판례문헌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1.18,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상천연물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천연물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분야에서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연혁판례문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관리ㆍ보급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연구의 발전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조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3조(조세의 감면)판례문헌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ㆍ기기ㆍ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판례문헌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

부칙 <제616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4> 까지 생략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6>까지 생략

<48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78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013.07.30 [법률 제11978호, 시행 2014.01.31]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