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피부ㆍ모발”을 “피부ㆍ모발ㆍ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약품”을 “의약품 및 제2조제7호의 의약외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으로 하고, 각 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는 제조업에만 적용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제조업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목에 규정된”을 “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규정 및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조판매업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관리자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하거나”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한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등록한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화장품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매의”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한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제27조 중 “판매”를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한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제8조부터 제16조”를 “제4조, 제8조부터 제15조(제1호, 제5호만 해당한다)까지 및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제4항 또는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 피부ㆍ모발ㆍ치아 및 구강점막-----------------------------------------------------------------------------------------------------------. ------------------------ 의약품 및 제2조제7호의 의약외품-.
<신 설>	1의2.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2. ----------------------------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
가. ∼ 다. (생 략)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다만, 제1호는 제조업에만 적용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생 략)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효능ㆍ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 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규정 및 제도-----------------------------------------------------.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조판매업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관리자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한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등록한 제조업자가 아닌자가 제조한 화장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한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한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
제28조(과징금처분) ① ∼ ③ (생 략)	제28조(과징금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 제4조, 제8조부터 제15조(제1호, 제5호만 해당한다)까지 및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2항만 해당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조제4항 또는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