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2/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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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2. 17. 발 의 자 : 강선우ㆍ강준현ㆍ김교흥 김상희ㆍ김철민ㆍ신동근 안규백ㆍ안호영ㆍ양기대 양향자ㆍ유동수ㆍ이상헌 이수진ㆍ임종성ㆍ임호선 최종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경고하고 있음.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변화가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대상, 주체 등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책임조직은 없는 실정임.

이에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