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11/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강선우ㆍ김수흥ㆍ김영배남인순ㆍ서영교ㆍ위성곤유정주ㆍ윤준병ㆍ이수진임종성ㆍ임호선ㆍ허종식홍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법률  제        호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인(이하 이 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해당 시설을 퇴소한 후 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원활한 자립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의4(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등) ①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2(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인(이하 이 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해당 시설을 퇴소한 후 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원활한 자립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3(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4(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등) ①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