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선우 보도자료 6/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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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6. 23. 발 의 자 : 강선우·강득구·강준현 김영호·김의겸·김회재 남인순·맹성규·박성준 박찬대·백혜련·변재일 소병훈·송재호·안규백 양정숙·이학영·정청래 최혜영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는 실정임.

2018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하여 공동으로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음. 이 권고기준은 아동 인권의 최우선 고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이에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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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는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4조제8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가는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4조제8항에 따른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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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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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6. 23. 발 의 자 : 강선우·강준현·김영호 김의겸·남인순·맹성규 박성준·백혜련·변재일 소병훈·송옥주·송재호 이규민·이학영·허종식 의원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1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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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국가는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국가는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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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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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6. 23. 발 의 자 : 강선우·강준현·김영호 김의겸·남인순·맹성규 박성준·백혜련·변재일 소병훈·송옥주·송재호 이규민·이학영·허종식 의원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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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생 략)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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