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

□ 평가목적

○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우울증 외래 환자에게 근거기반 효과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진료 지속성 향상 및 증상 관리로 질 향상을 유도함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년 1월 ~ 6월 (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

※ 평가대상 15명 미만 의료기관 제외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의 조작적 정의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처방이력이 없는 환자

- (상병 범위) 주상병 ~ 부상병 2번째까지

- (상병 코드)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F341 기분이상(지속성 우울장애)     ․F348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49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412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제외 환자)

① 평가대상기간 내 우울증 입원이 있는 우울증 외래환자주1)

② 조현병(F20~F28)·조증(F30)·양극성장애(F31)로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주2)

③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정신병(F29, 주상병만)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주2)

④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회송이 발생한 우울증 외래환자주3)

⑤ 평가대상기간 내 사망환자주4)

주1) 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포함되어 적정성평가 중임

주2) 우울증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와 조현병·조증·양극성장애 병력이 있는 우울증 환자는 환자 특성 및 진료 행태가 상이하여 제외함

주3) 환자 요인 등에 의한 평가지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

주4) 평가결과의 안정적 산출과 신뢰성 제고를 위함

□ 평가기준

○ (지표)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2개

지표 운용	지표 내용	지 표 명
평가지표	치료 지속성	[지표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지표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근거기반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	[지표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지표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모니터링 지표	치료 지속성	[지표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지표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붙임 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참조

○ (종합결과)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예정

□ 평가결과의 활용

○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 예정

□ 향후 추진일정

○ (’21.1. ~ ’21.6.) 평가 대상기간

[별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 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정 의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됨

⦁초기 치료의 반응에 따라 관해에 이르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항우울제 최초 처방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초기 치료 반응과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약물 조정 필요

산출식

첫 방문 후 3주 이내에 외래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재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3주(21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 외래를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경우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정신요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정신요법

① 개인정신치료: (NN001) 개인정신치료Ⅰ, (NN002) 개인정신치료Ⅱ, (NN003) 개인정신치료Ⅲ, (NN004) 개인정신치료Ⅳ, (NN005) 개인정신치료Ⅴ

② 집단정신치료: (NN021)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NN022)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NN023) 정신치료극

③ 가족치료: (NN031) 개인, (NN032) 집단

④ 작업 및 오락요법 (NN040)

⑤ 약물이용면담 (NN050)

⑥ 인지행동치료: (NN061) 개인, (NN062) 집단

⑦ 전기충격요법: (NN071) 일반전기충격요법, (NN072) 특수전기충격요법

⑧ 지속적 수면요법: (NN081) 전기, (NN082) 약물, (NN083) 마취

⑨ 정신의학적재활요법(NN090)

⑩ 정신의학적응급처치(NN100)

⑪ 정신의학적사회사업: (NN111) 개인력조사, (NN112) 사회사업지도, (NN113) 사회조사, (NN114) 가정방문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인 약제

지표 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정 의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초기의 단계적 항우울제 증량 및 약물의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순응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며 정신치료도 초기 횟수를 높여야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적임

⦁또한, 치료 초기에 정기적인 자살 위험성의 모니터링 필요

산출식

첫 방문 후 8주 이내에 3회 이상 외래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3회 이상 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8주(56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외래 방문이 3회 이상인 경우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정신요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정신요법

① 개인정신치료: (NN001) 개인정신치료Ⅰ, (NN002) 개인정신치료Ⅱ, (NN003) 개인정신치료Ⅲ, (NN004) 개인정신치료Ⅳ, (NN005) 개인정신치료Ⅴ

② 집단정신치료: (NN021)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NN022)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NN023) 정신치료극

③ 가족치료: (NN031) 개인, (NN032) 집단

④ 작업 및 오락요법 (NN040)

⑤ 약물이용면담 (NN050)

⑥ 인지행동치료: (NN061) 개인, (NN062) 집단

⑦ 전기충격요법: (NN071) 일반전기충격요법, (NN072) 특수전기충격요법

⑧ 지속적 수면요법: (NN081) 전기, (NN082) 약물, (NN083) 마취

⑨ 정신의학적재활요법(NN090)

⑩ 정신의학적응급처치(NN100)

⑪ 정신의학적사회사업: (NN111) 개인력조사, (NN112) 사회사업지도, (NN113) 사회조사, (NN114) 가정방문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인 약제

지표 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정 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 초기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심각도와 공존질환, 치료예후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음

⦁치료 후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한 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치료 정도를 확인 가능

산출식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주)

- Levle Ⅰ(수가코드: FY751): PHQ-9 우울척도,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 Levle Ⅱ(수가코드: FY752): 벡 우울평가 BDI, 노인 우울척도 GDS,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반추적 반응 척도 RRS,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아동 우울 척도 CDI,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 Levle Ⅲ(수가코드: FY753): 헤밀톤 우울검사 HDRS,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우울증 증상평가 척도 IDS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2020. 8. 1.부터 고시(행위) 개정

지표 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정 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 치료에서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며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함

산출식

분모 대상 중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환자 수	× 100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초기평가 한 날부터 2주 이후(15일)~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주)

- Levle Ⅰ(수가코드: FY751): PHQ-9 우울척도,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 Levle Ⅱ(수가코드: FY752): 벡 우울평가 BDI, 노인 우울척도 GDS,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반추적 반응 척도 RRS,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아동 우울 척도 CDI,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 Levle Ⅲ(수가코드: FY753): 헤밀톤 우울검사 HDRS,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우울증 증상평가 척도 IDS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2020. 8. 1.부터 고시(행위) 개정

지표 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 의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급성기 우울증 치료의 목표인 관해에 이르기 위한 급성기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항우울제의 초기 반응을 위한 지속 복용 필요

산출식

84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84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114일 이내(총 115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84일(12주) 이상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모니터링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인 약제

지표 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 의

항우울제를 180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의 통상적인 1회 삽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대부분의 임상진료지침에서 유지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 권장함

⦁급성기 우울삽화의 증상 호전, 재발없는 관해 및 회복을 위하여 6-12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함. 180일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한 환자일수록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짐

산출식

180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 100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180일(6개월) 이상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모니터링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인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