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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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 소아청소년과 병원 상급병실 대 기준병실 의무 설치비율 50:50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

❍ 청원인 : 박양동 외 10,908명

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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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 소아청소년과 병원 상급병실 대 기준병실 의무 설치비율 50:50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

❍ 청원취지

“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병원을 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70% 이상확보할 것(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1항 관련 별표2 4 (1) (나)<개정 2017.1.9.>)” 을 “의료법 제 3조 제 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병원을 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70% 이상확보할 것” 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이유

1. 우리나라는 저출산율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이하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함께 저출산율을 타개할 중요한 국가 인프라다. 저출산율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대한 수요 감소가 매년 저명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타병원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어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시장에서 심각한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빠른 시간내에 도태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는 미래 출산율을 제고시킬 국가 인프라의 소멸을 의미한다. 양질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 유지 된다고 해서 저출산율이 하루아침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제도와 사회적 consensus의 변화로 출산의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출산율 제고에는 인프라 확립에 걸리는 시간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의료 인프라는 다리나 댐을 쌓는 것처럼 뚝딱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90%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다.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은 통제에 잘 따르는 성인 환자나 청소년 환자에게나 효과가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영유아를 주 치료 대상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는 그런 이격 거리도 전염을 예방하는 데 성인환자에서 만큼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90년대에 태어나서 어른이 된 2010년대 어머니들은 80-90년대 어머니들과 달리, 생활수준이 높고 아기도 하나 둘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기 때문에 병상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병상생활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1인실이다. 현 의료시장 상황에서 입원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차 병원에서는 병실이 포화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 (기준병상:상급병상=70:30 규제) 때문에 3차병원의 1인실은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다. 3차병원은 신세대 어머니들의 구매력 수준과 생활 수준에 맞는 1인실을 공급할 수 없다. 기대에 못 미치는 병상 환경, 혹은 상급병실료 때문에 입원을 포기하고 대기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이환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의료비 상승, 후유장애 발생율 상승, 회복기 연장으로 이어지는 수가 허다하고 아기 병간호 하다가 어머니들이 이차질환에 이환되는 경우도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4. 이런 이유로 신세대 어머니들의 구매력과 생활 수준에 부합하는 병실을 공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

5. 이런 현장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상급병상수와 기준병상 수 비율를 50:50으로 일괄 규제하는 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1항 별표 2 제 4 호(보건복지부령 259호 2014.9.1. 일부개정)는 영유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현실적 요구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산부인과의원 및 병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살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 규제는 애초에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최소한도 수준의 보편적 의료를 공평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에서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 형편에 있다. 이렇듯 실질적 의료 수요는 1인실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 규제 때문에 공간적 여건이 되는 데도 의료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병상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6.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1인실도 중요한 의료 고정자원의 일부로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500백만 보호자과 함께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서명하오니,

의료 현장의 소리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 청원인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박양동   (서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4 CNA 서울아동병원

Tel. 055-262-8511 / 010-458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