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방안 추진 계획

2019. 3.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혁신안 세부 내용	4

1.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5

2.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확대	9

3 고난이․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11

4. 인증 신뢰도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14

5.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증 절차 개선	17

6. 인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 전문성 강화	20

7.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	23

Ⅲ. 추진 일정	25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11년 인증제 도입 이후, 8년째이나 인증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

* (2주기) 자율인증 신청률은 15.5%이나, 병원은 7.3%로 낮은 수준(‘18.12월)

○ 특히, 인증기준의 높은 수준으로 인력,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 경험이 부족한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 어려움

○ 인증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고, 의료기관에 인증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의료영역이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질환·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질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관리 미흡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일부 분야별 평가를 시행 중이나, 계량지표 중심으로 질 관리에 한계

□ 과거 중소병원의 인증참여 저조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우려하여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지 않아, 인증제 인지도는 낮음 수준

○ 급성기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미공개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증제도 신뢰도 의문 제기

□ 인증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있어 인증을 요건으로 하는 병원지정, 수가신청 지연 등 행정적·재정적 손실 초래

□ 인증 의료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 중이나, 시행근거 및 관련규정 미흡으로 관리 한계

○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및 근거 마련 필요

□ 조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조사위원 간 편차 및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문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불만 증가

○ 국회, 이사회 등으로부터 인증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사위원 자질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요구

□ 종별 의료기관 단체(전문·요양·정신·치과·한방)로부터 현행 급성기병원 중심의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종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 및 조사팀 구성, 별도의 인증 인센티브 도입 등 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

2		추진 경과

□ 제14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개최 (‘18.4.5.)

○ 복지부 차원의「의료기관 인증혁신 T/F」구성 및 운영 결정

- 운영기한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장단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증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

-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추가검토(안) 상정을 유보하고, 혁신 T/F에서 논의하여 7월까지 인증위원회 상정 추진하도록 결정

□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구성 및 운영 (‘18.4.24~9.14.)

○ 단체 추천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의료계,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폭넓게 참여(총 22명)

○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확정

○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 마련

□ 제15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개최 (‘18.7.3.)

○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의결

□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8.11.12.)

○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 발표 및 토론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실 주최

□ 제16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개최 (‘18.12.27.)

○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 의결

Ⅱ. 혁신안 세부 내용

1.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1		개요

□ ‘입문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단계별 인증체계 개편

○ (목적) 미인증 중소병원의 질 관리 체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한 인증참여 및 획득 유도

○ (내용) 인증 전(前) 단계인 ‘입문인증(1단계)’제도를 신설, 의료기관이 점차적으로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종 인증(현재, 2단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

* 캐나다 AC의 ‘Accreditation Primer’: 인증에 처음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관련 주요 기준에 대해 조사하는 인증입문 프로그램

□ ‘입문인증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입문인증 준비를 위한 모의조사 시행 및 지속적 유지․관리 위한  인증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지원 예정

2		혁신안 추진 세부 내용

□ ‘입문인증제도’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19년)

○ (의료법) 현행 인증에서 입문인증을 추가하여 단계별 인증체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노력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법 개정 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내용) 입문인증 기준 개발, 유효기간, 신청 및 사후관리 등

□ 중소병원 현장을 반영*한 입문인증기준 개발 (‘19~’20년)

* 인력, 시설 등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질 관리 경험이 거의 없음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치과병원, 한방병원 적용 여부 논의)

- 단, 신청의무인 요양․정신병원 제외

○ (개발 과정) 간담회, 현장방문, ‘입문인증기준 개발실무위원회’ 운영, 시범조사, 전문영역별 기준 검토,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하여 개발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QI간호사회 등

○ (조사 기준) 기본적인 환자안전 담보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Structure) 및 과정(Process) 중심으로 구성하되 성과(Outcome) 관련 항목은 최소화

○ (기타) 유효기간 및 인증 등급과 기준, 참여 횟수 등

- (유효기간, 참여횟수) 2년 적용, 참여 횟수 제한(예, 2회 이내)

- (조건부인증 요건) 불충분 기준 개선 시 인증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후 조건부인증 유효기간 설정

< 입문인증 기준 (예시) >

기준		구분
7.4	의료기관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1	우선순위에 입각한 질 향상 활동을 선정한다.	S
2	질 향상 활동 수행 시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 활동 방법을 적용하였다.	S
3	질 향상 활동 수행 전․후,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P
4	질 향상 활동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하였다.	P
5	질 향상 활동 결과에 따라 지속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수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P

< 현재 인증기준 >

기준		구분
7.4	의료기관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1	우선순위에 입각한 질 향상 활동을 선정한다.	S
2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 향상 활동 방법을 사용한다.	S
3	선정된 주제에 따른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P
4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5	질 향상 활동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P
6	질 향상 활동성과를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P

< ‘입문인증’ 제도(안) 요약 >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 인증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무인증 대상(요양·정신병원)은 제외

▶ (참여방식) 자율신청 (인증과 동일)

▶ (인증주기) 2년 (의료법 개정 시)

* 단, 입문인증에만 머무르는 사례 방지를 위해 참여횟수 제한 예정

▶ (인증기준) 기본적인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위한 ‘구조, 과정’ 중심 구성

▶ (인증조사) 추적조사방법 (인증과 동일)

▶ (결과판정)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단, 조건부인증 요건 재검토)

< ‘입문인증’ 제도 추진 일정(예시) >

▶ 의료법 개정(법 공표 후 6개월 후 발효)

⇒ 시행령, 시행규칙 공표(법 공표 후 6개월 후 시기에 개정)

⇒ 입문인증 기준 및 시행계획 공표(법 공표 후 6~8개월 후)

⇒ 설명회 개최(시행계획 공표 후 1~2개월 이내)

⇒ 인증조사 신청 접수(시행계획 공표 후 1년 이후부터)

□ 입문인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년 상반기)

○ 권역별로 지역별 병원회․의사회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

- (대상) 병원(‘19년 2월말 현재 약 1,300개소)

- (횟수) 총 10회(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예정(변동 가능)

- (내용) 입문인증제도 개요 및 향후 운영방안, 기준 등

□ 중소병원의 입문인증 참여 지원 활동 시행 (‘20년 하반기)

○ (모의 조사) 본 조사 시행 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의료기관에 사전 점검 공및 교육 기회 제공

- (대상) 입문인증 조사 신청한 모든 병원

- (횟수/비용) 1회에 한하여 무료(2회까지 신청가능)

- (시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후, 조사시행일로부터 6개월 전

- (활용) 결과에 따라 현지조사 시행 일정 재검토 가능

- (내용) 규정 제정과정, 수행모니터링, 질 향상활동 방법 등 의료 질 관리 및 인증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중심 교육 제공

○ (결과 환류) 입문인증 조사 결과에 따른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 (횟수/비용) 1회/무료

- (시기) 입문인증조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내용) 직원(내부조사위원)이 의료기관 현장 방문하여 개선활동 방법과 방향, 관련 자료 제공 등 자문과 지원 수행

< 인증입문 절차(안) >

인증신청			인증심의·공표
↓			↓
모의조사			결과환류
↓			↓
현지조사			사후관리(인증기관)

○ ‘인증 준비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인증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인력 양성 지원

- (대상)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의무 아닌 200병상 미만 병원

- (내용) 규정 제정과정, 수행모니터링, 질 향상활동 방법 등 의료 질 관리 및 인증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중심 교육 제공

○ ‘분야별 심화 교육 과정’ 개설, 의료기관 현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개선 지원

- 인증원 교육센터 신설, 분야*별 관련 학회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개발하여 상시 운영

* QI,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시설환경안전관리, 인력 관리 등

2.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확대

1		개요

□ ‘입문인증’ 획득 시 인센티브 제공하여 참여 활성화

○ (현황) 의료 질 평가 보상체계가 대부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소병원의 질 개선을 이끌어내는 정책과 보상체계 거의 없었음

○ (필요성) 중소병원의 현실 상 입문인증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므로 인증 획득 및 유지 가능한 비용 보상(지원) 필요

□ ‘인증의 종류’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체계로 개편, 인증을 획득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참여 동기 부여

○ (필요성) 입문인증제도 도입 시, 현재의 인증을 획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 필요

2		혁신안 추진 세부 내용

□ ‘인증 인센티브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9년)

○ (의료법)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노력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하나, 법적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함

- (목표) 입문인증제도 도입 시기

○ 인센티브 지급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발표 (‘19년 하반기)

□ 인증-수가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19년 하반기)

○ (목적) 입문인증과 인증 획득에 따른 합리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모색

○ (협의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운영, 주요 이해 관계자 대표 참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병원협회 등

- 필요시 상설 협의체로 운영

○ (추진) 입문인증 도입으로 인증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추진

【 인센티브 개선 및 확대 방안 】

① 인증 관련 수가(의료질 관리료(가칭)) 신설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이상 제외)

○ (내용) ‘입문인증/인증’ 구분하여 수가 차등하여 지급

○ (시기) 입문인증제도 도입 시 적용

②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연계부분 개선

○ (대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문인증 대상이 아님)

○ (내용) 단계별 인증(입문인증/인증) 도입에 따라, 평가지표 가중치를 차등화하거나 수가를 차등화하여 지급

* 전체 309개 종합병원 중 237개소(76.7%)에 평균 10.1억원 지급(‘17년도)

○ (시기) 입문인증제도 도입 시 적용

③ 환자안전관리료와 인증 연계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 (현황) 제도 시행 초기 환자안전보고 활성화를 위해 ‘인증 획득’ 여부를 수가 지급 조건으로 정하지 않음

○ (내용) 인증 획득을 수가 지급요건으로 하고, 단계별 인증(입문인증/인증) 도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입문인증 → 인증’의 인증단계에 따른 수가가산 차등화 검토

④‘입문인증’획득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개선

○ (대상) 급성기병원

○ (내용) 단계별 인증(입문인증/인증) 제도 도입에 따라, 수가 지급 시 차등 지급하는 방안 검토

○ (기타 논의사항) 의료법에 ‘감염관리인력’ 배치 대상이 ‘급성기병원’으로 제한되어, 감염예방·관리료도 급성기병원으로 제한하여 지급함

- 인증에서 감염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급성기병원 이외 인증 받은 모든 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특히, 치과병원)

3. 고난이․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1		개요

□ (현황) 국가 차원의 인증(Certification)*은 없으며, 학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일부 있음

* (인증(Certification)의 정의) “특정 질병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여, 체계적 접근을 통한 편차 감소 및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미국 JC)

- 일부 평가가 시행 중*이나 질 관리에 한계 있음

* 적정성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기관평가(국립중앙의료원) 등

< 국․내외 Certification 운영 현황 >

‣(국내) 우수내시경실인증(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뇌졸중집중치료실인증(대한뇌졸중학회), 신경중채치료인증(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우수검사실인증(진단검사의학재단), 우수인공신장실인증(대한신장학회)

‣(국외) 200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질환 또는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 (Certification)프로그램 도입하여 시행 중(미국, 캐나다, 대만 등)

□ (개선) 고난이․고품질 서비스가 요구되는 질환·부서에 대한 서비스 질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 비교 : 적정성평가 vs. 인증 vs. 분야별 인증 >

구분	적정성평가	인증	분야별 인증
평가목적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비용 효과적 측면에 적정성 여부 평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지속적 노력 유도	고난이도 분야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질 향상 및 성과개선
평가주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법 제58조	의료법 제58조(개정 예정)
평가대상	의료기관 전체 (평가항목별 상이)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받은 의료기관
평가방법	청구자료 서면조사	현지조사	현지조사
결과활용	진료비 가감지급	각종 지정요건·수가 연계	수가 연계(예정)
주요 차이점	정형화된 계량지표 위주로 진료행위의 결과 등의 적정성 정도 측정	의료기관 전체 의료 질과 안전에 대한 평가	보다 세부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구성하여 특수성·전문성 반영

2		혁신안 추진 세부 내용

□ ‘분야별 인증(Certification)제도’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9년)

○ (의료법) 현행 인증에서 분야별 입문제도를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노력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분야별 인증제도 시행 계획안 마련 시개정 필요 내용 정리하여 개정 추진 (’19년 하반기)

□ 분야별 인증제도 시행 계획(안) 마련 (‘19년 하반기)

○ (추진) 회의체(가칭 분야별 인증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인증제도 체계, 제도 운영 원칙 및 우선 도입 대상 및 일정 등 논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종 전문 학회 등

< 분야별 인증제도 (안) 개요 >

▶ (대상) 인증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참여방식) 자율신청 (인증과 동일)

▶ (인증주기) 4년 (인증과 동일)

▶ (인증기준) 분야별 특성 관련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 중심

▶ (인증조사) 추적조사방법 (인증과 동일)

▶ (결과판정)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인증과 동일)

▶ (활용)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계 또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 필요성, 중요성 고려하여 우선 사업 대상 결정

-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증도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추진

< 우선 사업 대산 선정 검토 (안) >

① (1단계) 심뇌혈관질환, 중환자실

* (심뇌혈관질환) 국내 주요 사망원인, 사망률 감소 및 환자예후 향상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중환자실) MERS 사태,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등 사회적 이슈로 국내 중환자 진료의 개선 필요성 시급

② (2단계) 전문병원 지정 분야

* 경쟁력을 갖춘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분야별 인증을 지정요건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선정된 우선 영역에 대한 기준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20~’21)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개발

① (구성) ‘분야별 인증기준개발 분과위원회’* 운영하여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QI간호사회

< 미국 JC의 질환별 인증 프로그램 기준 구성(예) >

① Program Management, ② Delivering Clinical Care,

③ Supporting Self-management, ④ Clinical Information Management

⑤ Performance Measurement

② (조사 내용) 전문 학회와 협력을 통해 질환·부서별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한 세부 항목(조사내용) 개발

○ 시범사업 실시 (‘20년 하반기 또는 ’21년 상반기)

- (목적) 분야별 인증제도의 효과성, 타당성 등 평가

* 원활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전문 학회와 공동 추진

- (활용) 분야별 인증제도 본 사업 추진 시 결과 반영

□ 분야별 인증제도 추진 계획 수립 및 공표 (‘21년 하반기)

○ (제도 연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연계하여 조사하거나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 검토

○ (인센티브) 분야별 인증 시 별도 수가 가산 지급 등 검토

4. 인증 신뢰도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1		개요

□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인증 정보 확대하여 제공

○ ‘환자안전 및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등에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및 소비자와 함께하는 대국민 홍보 추진

○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인증 의료기관 및 조사 결과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인증조사 결과 공표 방법 개선

2		혁신안 추진 세부 내용

□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19년)

○ (목적) 인증의료기관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의료기관 명칭에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 안내·제공

□ 인증 종류별 인증마크 차별화 (‘19년 하반기)

○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증 종류(종별·단계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

- (종  별) 인증마크 내 종별 명시, 인증마크 하단 안내 문구 삽입

- (단계별) 인증입문은 은색, 인증은 금색으로 인증마크 색상 구분

○ (의료법 시행규칙) 인증마크 도안 및 표시방법 관련 개정 추진

- (방법) 현재 별표에서 규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별표 내용 수정)

< 인증마크 차별화 방안(안) >

현행		개선(안)
	▶

□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홍보 확대 추진 (‘20~)

○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 (유튜브) 뉴스 등 주요 채널 광고에 인증제 홍보영상 게재

-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티스토리 등 주요 개방형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인증제도, 의료 질 및 환자안전 관련 정보 게시

○ 다각적(인증 의료기관, 소비자·시민단체 등)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시행

* 환자·보호자 대상 인증 관련 강좌 개최, ‘인증마크 찾아가기’ 캠페인

□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인증조사 결과 공개 확대 (‘20~)

○ (목적)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인증 의료기관 및 조사 결과가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상) 자율인증 의료기관(급성기·치과·한방병원)

○ (추진) 의료기관 현장 의견 수렴하여 세부 공개방안 확정 예정

○ (내용) 일부기준에 대한 조사항목별 세부 결과(상/중/하) 공개 후 점진적으로 확대

- 종별․주기별 분석 자료 공개(‘21년부터)

- 의료기관 대상 평가결과 통합 발표 추진(관련 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인증조사 결과 공개 확대 (안) >

< 1단계 > 개별 의료기관의 일부 조사결과의 세부 결과 공개(‘20년)

○ (기준) 필수기준, 최우선관리기준

○ (공개범위) 해당기준의 조사항목별 결과(상/중/하)

< 2단계 > 개별의료기관 전체 조사결과 및 종별 주기별 비교 결과 공개 (‘21년)

○ (의료기관 개별 결과) 조사항목별 결과(상/중/하) 및 영역별·장별·기준별 평균 점수

○ (분석 결과) 종별, 주기별 평균점수 비교 결과, 주기별 향상되는 기준과 개선이 미비한 기준 등

< 3단계 > 인증결과와 타 평가지표 결과 통합하여 공개 (미정)

○ 인증 포함, 의료기관 대상 평가 결과 통합 공개 추진

5.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증 절차 개선

1		개요

□ 의료기관의 행정 불편 및 재정 손실 방지 위해 심의절차 개선

○ 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심의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증 실효성 확보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수시조사 적용 대상 및 시행 절차, 인증 취소요건 등을 명확히 정리

* 현재 인증원 내부규정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시행

2		혁신안 추진 세부 내용

□ ‘신속심의제도’ 도입, 인증심의 관련 의료기관 행정 불편 해소 (‘19년 상반기)

○ (목적) 의료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손실 방지

○ (내용) 조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심의 완료, 소요기간 단축

○ (대상) 인증 관련 병원 지정, 수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경우로 제한

* 인증조사 결과 불인증 및 심의유보 대상인 경우 신속심의 제외

< 신속심의 대상(안) >

구분	내용
지정 요건	1.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수련병원․연구중심병원 지정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신청
수가 신청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청
기타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 등 인증을 필요로 하는 사항

○ (비용) 별도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등 실비 부담

□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강화

○ 사후관리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19년)

- (의료법) 인증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을 유지하도록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부합되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인증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노력

* 수시조사 시행 후 경고, 개선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시행규칙) 법에 따른 사후관리 종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사후관리 관련 수시조사 대상 여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개선, 명확한 수시조사 대상 정리 및 절차 개선 (‘19년 상반기)

- (모니터링) 인증 의료기관이 수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정기) 중간현장조사 결과, 중간자체조사 제출자료

(상시) 중대한 사회적 이슈 발생, 언론보도, 민원

- (대상)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중대한 사회적 이슈 발생 등으로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②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절차) 수시조사 대상 인지 및 사실 확인(인증원) ⇒ 수시조사 결정(심의위원회) ⇒ 수시조사* ⇒ 조사결과 심의(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인증원)

* 조사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간현장조사 결과 개선사항이 많은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시행

** 심의결과에 따른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지

< 수시조사 시행 절차 (안) >

수시조사 시행요건 인지
↓
① 사실 확인	해당 의료기관에 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요청 → 시행요건 확인
↓
② 조사 결정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시행여부, 조사방법, 조사일정 결정
↓
③ 결과 심의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조사결과 검토 및 심의 후, 복지부 보고
↓
④ 사후 조치	심의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시행(인증취소, 등급 변경 등)

6. 인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 전문성 강화

1		개요

□ 조사위원 자질 관리 강화를 통한 인증조사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선발부터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까지 현행 조사위원 관리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조사위원 자질 강화 도모

○ 교육센터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 시행, 조사 전문성 확보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조사를 위한 내부직원 조사 참여

○ 인증원 내부직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조사팀-의료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조사 진행 관련 현장 지원

2		혁신안 추진 세부 내용

□ 조사위원 관리체계 개선 (‘19년 상반기)

○ (자질검증 강화) 조사위원 선발과정 보완(동료추천제, 수습기간제) 및 조사위원 자세에 대한 교육 강화

○ (역량평가 다각화) 조사위원 개별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재위촉 시 반영하여 조사위원 자질 관리 강화

○ (모니터링 강화) 매년 조사위원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자격유지가 어려운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을 검토하고, 관련 민원접수 시 내부감사를 통해 즉각 조치

○ (관리 기준 개선) 자원-전담조사위원 간 상호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 인력 확보

○ (조사위원 등급제 실시) 조사위원 개별 역량과 조사경력을 토대로 등급을 부여하고, 배정 시 이를 고려하여 조사팀 간 격차 최소화

< 조사위원 등급(안) >

등급	수행업무
선임 조사위원	- (역할) 인증조사 수행, 조사팀장 역할 - (자격) 조사위원 경력 2년 또는 인증조사 경험 20회 이상인 자 중에서 조사위원 수행평가 결과 우수자
조사위원	- (역할) 인증조사 수행 - (자격) 조사위원 경력 2년 또는 인증조사 경험 20회 미만

○ (조사위원 배정 개선) 의료기관 종별 또는 규모를 고려한 배정을 통해 인증조사의 신뢰성 확보

- (배정원칙) 해당 종별 소속 조사위원 배정(1명 이상) 의무화

- (조사회피) 인증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과거 근무기관, 동일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임직원과의 친분 등

□ 인증 교육센터 설치·운영 (‘19.4~)

○ (목적) 체계적·전문적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인증 준비와 체계적 의료 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

○ (내용) 인증원 직제 개편, ‘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위주의 강의식 집체 교육에서 탈피하여 조사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 (맞춤형 교육) 평가도구를 통해 측정한 조사위원 개별 역량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소규모 집중교육 제공

- (전문 교육) 조사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종별 이해도 및 영역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제공

* 종별 의료기관 단체 및 영역별 전문 학회

< 전문 교육 프로그램(안) >

구분	내용
종별	- 대상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내용 : 종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이해
영역별	- 대상 : QI, 감염관리, 의약품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무기록 관리 - 내용 : 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

□ 내부직원 조사 참여 추진 (‘20년 하반기)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 (자격) 병원급 의료기관에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채용 시험과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조사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내부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

- 단, 본원 조사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자는 시험 면제

○ (역할) 현장조사 지원 및 조사 후 결과관리를 주로 담당하며, 조사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현장조사 지원) 조사팀-의료기관 간 소통 담당 및 필요시 조사위원에 올바른 인증기준의 적용 및 조사방법 제시

- (결과 관리) 조사 후 결과보고서 검토, 인증심의용 자료 및 최종 인증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위원 평가) 조사위원의 자질 및 역량에 대한 개별 평가 시 의견 제시

- (개선의견 수렴) 조사과정 또는 인증기준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개선 추진

7.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

1		개요

□ 의료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개선,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및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 등 개선 필요성 제기

2		혁신안 추진 세부 내용

□ 재활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인증기준 개발 (‘19.1~5)

○ (배경)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재활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장애인건강권*법의 취지에 부합한 재활의료기관 확보 필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 중 ‘인증’ 획득 포함

○ (경과)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시행(‘17.10.1~’18.12.31)

* 15개소 참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및 결과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 보상 추진

○ 기준 개발

- (목적) 회복기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안전 보장 및 지속적 질 향상

- (대상)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성기 병원

- (시기) 2019년 7월 기준 공표 후, 2020년부터 조사 시작

- (추진)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개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활분야 관련 전문가, 공급자, 조사전문가 등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 (방향) 의료기관의 안전 및 질 향상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되 회복기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조․과정 중심의 내용으로 개발

- (내용) 재활의료기관 현장 방문, 시범조사, 간담회, 공청회, 전문영역별 의견 수렴 등

□ 종별 인증제도 지속적 개선 추진 (‘19년 하반기~)

○ 의료기관 종별 단체*와 협의체(또는 회의체) 구성하여 운영, 지속적 제도 개선 의견 수렴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등

- 요양(정신)병원 인증분과위원회를 통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

* 치과·한방병원은 ‘20년도에 추진

- 인증기준 개정 이외 인센티브, 사후관리, 불인증 의료기관 관리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Ⅲ. 추진 일정

혁신 과제 및 추진 내용		일정
【1】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 ‘입문인증제도’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9년 ~
□ 중소병원 현장을 반영한 입문인증기준 개발		‘19년 하반기
□ 입문인증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년 상반기
□ 중소병원의 입문인증 참여 지원 활동 시행		‘20년 하반기
【2】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확대
□ ‘인증 인센티브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9년 ~
□ 인증-수가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19년 하반기
【3】고난이·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 ‘분야별 인증(Certification)제도'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9년 ~
□ 분야별 인증제도 시행 계획(안) 마련		‘19년 하반기
□ 선정된 우선 영역에 대한 기준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20~’21년
□ 분야별 인증제도 추진 계획 수립 및 공표		‘21년 하반기
【4】인증 신뢰도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19년 하반기
□ 인증 종류별 인증마크 차별화		‘19년 하반기
□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홍보 확대 추진		‘20년 ~
□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인증조사 결과 공개 확대		‘20년 ~
【5】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증 절차 개선
□ ‘신속심의제도’ 도입, 인증심의 관련 의료기관 행정 불편 해소		‘19년 상반기
□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강화		‘19년 상반기
【6】인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 전문성 강화
□ 조사위원 관리체계 개선		‘19년 상반기
□ 인증 교육센터 설치·운영		‘19.4월~
□ 내부직원 조사 참여 추진		‘20년 하반기
【7】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
□ 재활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인증기준 개발		‘19년 상반기
□ 종별 인증제도 지속적 개선 추진		‘19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