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2, 제99조제2항~제7항 (법률 제12176호, 2014.1.1.)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리베이트)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

▪ 급여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

▪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2 및 제70조의2, [별표 4의2] (대통령령 제27433호, 2016.8.2.)

▪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

▪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

▪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부당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적용 제외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개월	3개월	적용 제외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적용 제외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적용 제외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적용 제외

붙임 2		세부 처분내용

□ 급여정지 2개월 (87품목)

○ 요양급여 적용 정지 2개월

연번	제품명	처분내용	비고
1	헵세비어정10밀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_ (10mg/1정)	급여정지 2개월 (‘19.6.15~8.14)	간염치료제
2	바라클정0.5밀리그램(엔테카비르)_ (0.53mg/1정)	〃	간염치료제
3	바라클정1밀리그램(엔테카비르)_ (1.06mg/1정)	〃	간염치료제
4	리피논정2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20.72mg/1정)	〃	고지혈증
5	리피논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41.44mg/1정)	〃	고지혈증
6	콜레스논정20밀리그램(심바스타틴) (20mg/1정)	〃	고지혈증
7	콜레스논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40mg/1정)	〃	고지혈증
8	플라비톨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97.875mg/1정)	〃	고지혈증
9	리피논정1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10.36mg/1정)	〃	고지혈증
10	크레스논정1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10.4mg/1정)	〃	고지혈증
11	크레스논정5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5.2mg/1정)	〃	고지혈증
12	크레스논정20밀리그램(로수바스타틴칼슘) (20.8mg/1정)	〃	고지혈증
13	리피논정8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82.88mg/1정)	〃	고지혈증
14	오스트론정35밀리그램 (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37.07mg/1정)	〃	골다공증
15	오스트론정150밀리그램 (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0.1589g/1정)	〃	골다공증
16	니세틸산(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0.59g/1.5g)	〃	뇌기능개선제
17	동아니세틸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0.59g/1정)	〃	뇌기능개선제
18	치옥티아에이취알정600밀리그램(티옥트산) (0.6g/1정)	〃	당뇨약
19	글리멜정1mg(글리메피리드) (1mg/1정)	〃	당뇨약
20	글리멜정2mg(글리메피리드) (2mg/1정)	〃	당뇨약
21	글루코논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 (16.53mg/1정)	〃	당뇨약
22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_(0.5g/1정)	〃	당뇨약
23	글리멜정3mg(글리메피리드) (3mg/1정)	〃	당뇨약
24	글리멜정4mg(글리메피리드) (4mg/1정)	〃	당뇨약
25	글리멜엠정1/250밀리그램 (1정)	〃	당뇨약
26	글리멜엠정2/500밀리그램 (1정)	〃	당뇨약
27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3KI.U/0.3mL)	〃	빈혈치료제
28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1KI.U/0.5mL)	〃	빈혈치료제
29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2KI.U/0.5mL)	〃	빈혈치료제
30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4KI.U/0.4mL)	〃	빈혈치료제
31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10KI.U/1mL)	〃	빈혈치료제
32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6KI.U/0.6mL)	〃	빈혈치료제
33	동아가스터주20밀리그람(바이알)(파모티딘) (20mg/1병)	〃	상부소화관 출혈 억제
34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16I.U/2mL)	〃	성장호르몬제
35	아리도네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10.43mg/1정)	〃	알츠하이머
36	아리도네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5.22mg/1정)	〃	알츠하이머
37	데스모프오디프스산0.1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0.1mg/0.45g)	〃	야뇨증
38	데스모프오디프스산0.2mg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_(0.2mg/0.45g)	〃	야뇨증
39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파모티딘) (20mg/1정)	〃	위장약
40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60mg/1정)	〃	위장약
41	판토라인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45.1mg/1정)	〃	위장약
42	판토라인주(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45.1mg/1병)	〃	위장약
43	판토라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22.55mg/1정)	〃	위장약
44	플리바스정50mg(나프토피딜) (50mg/1정)	〃	전립선 치료제
45	플리바스정75mg(나프토피딜) (75mg/1정)	〃	전립선 치료제
46	플리바스정25mg(나프토피딜) (25mg/1정)	〃	전립선 치료제
47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 (50mg/0.5g)	〃	천식
48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 (70mg/0.7g)	〃	천식
49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 (0.1g/1g)	〃	천식
50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 (10g/100g)	〃	천식
51	오논캡슐(프란루카스트수화물) (0.1125g/1캡슐)	〃	천식
52	호의주(가벡세이트메실산염) (0.1g/1병)	〃	췌장염치료
53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0.5g/10g)	〃	항바이러스제
54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0.25g/1병)	〃	항바이러스제
55	동아조비락스정200밀리그램(아시클로버) (0.2g/1정)	〃	항바이러스제
56	동아조비락스정400밀리그램(아시클로버) (0.4g/1정)	〃	항바이러스제
57	동아슈프락스캡슐100밀리그램(세픽심수화물) (0.1g/1캡슐)	〃	항생제
58	에포세린주1그램(세프티족심나트륨) (1g/1병)	〃	항생제
59	크라모틴정(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2:1)) (1정)	〃	항생제
60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 (5g/100g)	〃	항생제
61	디후렉스캡슐(플루코나졸) (50mg/1캡슐)	〃	항진균제
62	메로콕스캡슐7.5밀리그램(멜록시캄) (7.5mg/1캡슐)	〃	진통소염제
63	메로콕스캡슐15밀리그램(멜록시캄) (15mg/1캡슐)	〃	진통소염제
64	아크로펜정(아세클로페낙) (0.1g/1정)	〃	진통소염제
65	파라마셋정 (1정)	〃	진통소염제
66	파라마셋세미정 (1정)	〃	진통소염제
67	셀베스타캡슐(세레콕시브) (0.2g/1캡슐)	〃	진통소염제
68	동아페르디핀주사액(니카르디핀염산염) (10mg/10mL)	〃	혈압약
69	바소트롤정12.5밀리그램(카르베딜롤) (12.5mg/1정)	〃	혈압약
70	바소트롤정25밀리그램(카르베딜롤) (25mg/1정)	〃	혈압약
71	코자르탄정100mg(로사르탄칼륨) (0.1g/1정)	〃	혈압약
72	코자르탄플러스정 (1정)	〃	혈압약
73	코자르탄플러스프로정 (1정)	〃	혈압약
74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 (1정)	〃	혈압약
75	코자르탄정50mg(로사르탄칼륨) (50mg/1정)	〃	혈압약
76	아푸르탄정15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 (0.15g/1정)	〃	혈압약
77	코아푸르탄정300/12.5밀리그램 (1정)	〃	혈압약
78	바로살탄정160밀리그램(발사르탄) (0.16g/1정)	〃	혈압약
79	아푸르탄정300밀리그램(이르베사르탄) (0.3g/1정)	〃	혈압약
80	코바로살탄정80/12.5밀리그램 (1정)	〃	혈압약
81	코바로살탄정160/12.5밀리그램 (1정)	〃	혈압약
82	바로살탄정80밀리그램(발사르탄) (80mg/1정)	〃	혈압약
83	바로살탄정40밀리그램(발사르탄) (40mg/1정)	〃	혈압약
84	바소트롤정6.25밀리그램(카르베딜롤) (6.25mg/1정)	〃	혈압약
85	동아오팔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 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_(0.16667mg/1정)	〃	혈액순환
86	동아푸로스탄딘주(알프로스타딜알파덱스) (0.6667mg/1앰플)	〃	혈액순환
87	렉사큐어정10밀리그램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_(12.77mg/1정)	〃	우울증 치료제

□ 과징금 138억 원 (51개 품목)

(단위 : 원)
연번	제품명	‘18년 청구액*	과징금 (20%)**	비고
		68,897,810,299	13,779,561,810
1	슈가논정5밀리그램 (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_(6.869mg/1정)	4,308,586,054	861,717,210	1	단일품목
2	모티리톤정_(현호색·견우자(5:1) 50% 에탄올 연조엑스 (9.5~11.5→1), 30mg/1정)	20,843,958,677	4,168,791,730	2	〃
3	동아오젝스점안액 (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_(15mg/5mL)	449,663,109	89,932,620	3	〃
4	스티렌투엑스정(애엽95%에탄올 연조엑스(20→1))_(90mg/1정)	9,624,872,628	1,924,974,520	4	〃
5	푸로스탈엘서방정 (클로르마디논아세테이트)_(50mg/1정)	87,670	17,530	5	〃
6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12.5mg/1포)	1,032,704,017	206,540,800	6	〃
7	동아아미카신황산염주200밀리그램 (0.2g/1병)	37,800	7,560	7	〃
8	크로세린캡슐250밀리그램(시클로세린) (0.25g/1캡슐)	494,925,559	98,985,110	8	〃
9	오로디핀정(암로디핀오로트산염) (6.91mg/1정)	8,674,722,551	1,734,944,510	9	〃
10	오로살탄정10/160밀리그램 (1정)	996,149,279	199,229,850	10	〃
11	오로살탄정5/160밀리그램 (1정)	1,810,797,445	362,159,480	11	〃
12	오로살탄정5/80밀리그램 (1정)	3,078,773,798	615,754,750	12	〃
13	엘라스폴100주 (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_(0.1g/1병)	38,051,166	7,610,230	1	희귀 의약품
14	타치온주사(글루타티온(환원형)) (0.1g/1앰플)	24,953,328	4,990,660	1	퇴장방지 의약품
15	그로트로핀투주사액 (재조합인성장호르몬)_(4I.U/0.5mL)	172,713,447	34,542,680	1	정지효과미흡
16	동아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 (0.25g/2mL/앰플)	7,519,204	1,503,840	2	〃
17	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 (15mg/1병)	345,609,850	69,121,970	3	〃
18	타리온정10밀리그램 (베포타스틴베실산염)_(10mg/1정)	7,107,160,732	1,421,432,140	4	〃
19	세파메진주1그램(세파졸린나트륨) (1g/1병)	3,815,777	763,150	5	〃
20	세파메진주2그램(세파졸린나트륨) (2g/1병)	408,476	81,690	6	〃
21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0.3g/6g)	269,689	53,930	7	〃
22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2.5g/50g)	5,696,903	1,139,380	8	〃
23	동아슈프락스산(세픽심수화물)_(50mg/1g)	22,721,209	4,544,240	9	〃
24	동아트랑센캡슐5밀리그램(클로라제핀산칼륨)_(5mg/1캡슐)	0	0	10	〃
25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_(1g/1병)	47,109	9,420	11	〃
26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_(3KI.U/0.75mL)	1,156,626	231,320	12	〃
27	자이콤비강분무액_(10mL)	8,698	1,730	13	〃
28	씨스푸란주10밀리그램(시스플라틴) (10mg/20mL)	719,396,952	143,879,390	1	항암제
29	씨스푸란주50밀리그램(시스플라틴) (50mg/100mL)	1,944,996,323	388,999,260	2	〃
30	동아카프란주사액(카르보플라틴) (50mg/5mL)	41,778,003	8,355,600	3	〃
31	동아카프란주사액(카르보플라틴) (0.15g/15mL)	101,213,799	20,242,750	4	〃
32	동아카프란주사액(카르보플라틴) (0.45g/45mL)	506,501,538	101,300,300	5	〃
33	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0.1g/5mL)	282,197,094	56,439,410	6	〃
34	에이디엠주10mg(독소루비신염산염) (10mg/1병)	23,893,783	4,778,750	7	〃
35	에이디엠주50mg(독소루비신염산염) (50mg/1병)	64,212,319	12,842,460	8	〃
36	에이디엠주사액10밀리그램(독소루비신염산염) (10mg/5mL)	42,719,822	8,543,960	9	〃
37	에이디엠주사액50밀리그램 (독소루비신염산염)_(50mg/25mL)	198,953,276	39,790,650	10	〃
38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 (재조합휠그라스팀)_(0.15mg/0.6mL)	262,651,094	52,530,210	11	항암제 보조치료제
39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 (재조합휠그라스팀)_(0.3mg/1.2mL)	912,257,204	182,451,440	12	〃
40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 (재조합휠그라스팀)_(75μg/0.3mL)	27,705,133	5,541,020	13	〃
41	가바토파정100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 (0.1g/1정)	19,678,684	3,935,730	1	뇌전증
42	동아가바펜틴정800밀리그램(가바펜틴) (0.8g/1정)	109,375,782	21,875,150	2	〃
43	동아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 (0.3g/1캡슐)	1,303,583,235	260,716,640	3	〃
44	동아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 (0.1g/1캡슐)	1,225,981,789	245,196,350	4	〃
45	동아가바펜틴캡슐400밀리그램(가바펜틴) (0.4g/1캡슐)	206,342,281	41,268,450	5	〃
46	동아가바펜틴정600밀리그램(가바펜틴) (0.6g/1정)	359,987,842	71,997,560	6	〃
47	뉴리카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 (0.15g/1캡슐)	79,107,994	15,821,590	7	〃
48	뉴리카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 (75mg/1캡슐)	213,954,000	42,790,800	8	〃
49	케피람정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1g/1정)	281,360,234	56,272,040	9	〃
50	케피람정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0.25g/1정)	245,977,497	49,195,490	10	〃
51	케피람정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0.5g/1정)	678,573,820	135,714,760	11	〃

*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요양급여 : 2018.1.1.~12.31 발생한 요양급여

** 과징금 : 품목별 10원단위 미만 절사

□ 비급여 18개 품목 (2017.3월 종기(행위시) 기준)

연번	제품명
1	베스타제당의1000정
2	액티겐주
3	그로트로핀2주사액1카트리지
4	그로트로핀2주사액카트리지
5	드라이문트겔
6	드라이문트액
7	멜라논크림
8	슈랑커캅셀12.55mgX28Caps
9	슈랑커캅셀8.37mgX28Caps
10	아크네마이신플러스
11	자이데나100MG4정
12	자이데나200MG4정
13	자이데나정50mg
14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인난포자극호르몬,유전자재조합)_(150I.U/0.5mL)
15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인난포자극호르몬,유전자재조합)_(225I.U/0.75mL)
16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인난포자극호르몬,유전자재조합)_(300I.U/1mL)
17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인난포자극호르몬,유전자재조합)_(75I.U/0.25mL)
18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_(60.6μg/1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