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최근 2년 반 동안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 1,196건 접수

ㅇ 2014. 1.부터 2016. 6.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96건임.

-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51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에는 452건으로 전년대비 18.0%(99건) 감소함.

- 올해는 6월말까지 193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과 접수 추이가 동일함.

[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6월)	계	1월~6월
					2015년	2016년
건수(증감율)	551	452(△18.0)	193	1,196	193	193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

ㅇ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 ‘견인중 차량 훼손’ 61건(5.1%),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 ‘임의 해체 및 정비’ 4건(0.3%) 등의 순임.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6월)	총 계
견인요금 과다 청구	435(79.0)	377(83.4)	156(80.8)	968(80.9)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39(7.1)	22(4.9)	6(3.1)	67(5.6)
견인 중 차량 훼손	31(5.6)	20(4.4)	10(5.2)	61(5.1)
보관료 과다 청구	15(2.7)	8(1.8)	7(3.6)	30(2.5)
임의 해체 및 정비	2(0.3)	2(0.4)	-	4(0.3)
기타*	29(5.3)	23(5.1)	14(7.3)	66(5.5)
총 계	551(100.0)	452(100.0)	193(100.0)	1,196(100.0)

* 기타 : 범칙금 부과, 견인지연 및 거부, 차량인도 거절, 영수증 미발급, 폐차지연, 단순문의 등

ㅇ 견인요금 과다 청구 968건(80.9%)

- 차량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함.

- 특히,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견인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5.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함.

ㅇ 운전자의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 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임의 견인) 견인 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 소비자가 선택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료 배상

ㅇ 견인중 차량 훼손, 보관료 과다 청구 등

- ‘견인 중 차량 훼손’ 61건(5.1%)은 운송사업자가 견인과정에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ꡔ소비자분쟁해결기준ꡕ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임.

-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은 운송사업자가 견인차량을 자신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보관료는 국토교통부 신고요금(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으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임.

*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보관료)

견인차량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톤 급 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 이상
보 관 료	19,000원	20,800원	22,900원

ㅇ ‘임의해체 및 정비’ 4건(0.3%)은 사고차량을 견인사업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 정비사업자가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체 또는 수리를 진행하여 부당수리비 등을 청구한 경우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④항 2,6호

2호: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6호: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 여름 휴가철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 상담 많아

ㅇ 최근 2년간(‘14년~’15년)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003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 여름 휴가철인 ‘8월’이 111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월, 10월이 각각 105건(10.5%)으로 많이 접수됨. 주로 한식, 추석 등 여행이나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이 증가하였음.

-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71건(27.1%) 접수 됨.

[ 소비자 불만상담 월별 현황(2014.1.~2015.12.) ]

(단위 : 건, %)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비율)	78 (7.7)	59 (5.9)	78 (7.7)	105 (10.5)	68 (6.7)	66 (6.6)	71 (7.1)	111 (11.1)	89 (8.9)	105 (10.5)	97 (9.7)	76 (7.6)	1,003 (100.0)

2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견인요금 과다 청구

o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경기도 구리시)는 2015. 10. 3.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 견인하였는데 40만원을 청구함.

*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1,600원

[사례2] 견인 중 차량 파손

o 소비자 박모씨(남, 30대,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5. 2. 1. 자동차 운행 도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여 ○○견인차에 견인을 의뢰함.

o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되었으나 견인사업자는 미션에 대한 수리비만 배상하겠다며 엔진 수리비는 배상을 거부함.

[사례3]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o 소비자 김모씨(남, 50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14. 1. 27. 사고가 발생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 견인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였음.

o 그러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견인하여 10km 정도를 운행함에 따라 견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견인비 4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43만원을 지불함.

[사례4] 보관료 과다 청구

o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5. 9. 2. 운행중 사고가 나 ○○견인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견인함.

o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당일 오후 견인사업자로부터 부천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방문함.

o 견인사업자는 1일 보관료로 35,000원씩 계산하여 245,000원을 청구함.

*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일 기준 19,000원

3		소비자 주의사항

□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견인에 동의한다.

ㅇ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승인)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 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ㅇ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긴급구난, 긴급견인(10km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특히 견인요금은 일반 운송사업자보다 저렴하다.

□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ㅇ 견인사업자에게 정비공장 선택을 일임할 경우 견인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부실 수리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이나 평소 이용하는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구한다.

□ 견인 직후 외관 손상이나 파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ㅇ 견인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 외관손상, 파손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을 견인한 직후에는 반드시 차량 파손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한다.

ㅇ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가. 톤급별 ․ 거래대별 견인운임표

(단위 : 원)

거 리	2.5톤 미만	2.5톤- 6.5톤미만	6.5톤 이상
10 Km 까지 15 Km 까지 20 Km 까지 25 Km 까지 30 Km 까지 35 Km 까지 40 Km 까지 45 Km 까지 50 Km 까지 55 Km 까지 60 Km 까지 65 Km 까지 70 Km 까지 75 Km 까지 80 Km 까지 85 Km 까지 90 Km 까지 95 Km 까지 100 Km 까지	51,600 60,000 68,300 76,700 85,100 93,500 101,900 110,300 118,700 127,100 135,500 143,900 152,300 160,700 169,100 175,000 183,300 190,300 198,400	64,700 75,500 86,300 97,100 107,900 118,700 129,500 140,300 151,100 161,900 172,700 183,400 194,200 205,000 215,800 226,600 237,400 248,200 259,000	102,500 118,700 134,800 151,100 167,200 183,400 199,600 215,800 232,000 248,200 264,300 280,600 296,700 312,900 329,100 345,300 361,400 377,700 393,800
100 Km 초과시 매10 Km마다 가산	16,800	21,600	32,400

○ 위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

○ 위 운임․요금은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의 운임임. 구난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구난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함(크레인 사용시 고시된 크레인 사용료)

○ 운임은 실차거리(편도)에 의하여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거리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기본운임․요금의 30%를 가산함.

-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 야간(20:00 ~ 익일 06:00),휴일, 법정공휴일

-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 다만,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할증 적용

붙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2012. 1. 2 적용)

나. 실비로 받는 견인비용
○ 자동차도선료(도선에 따른 제비용 포함), 유료도로 통행료,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물품 비용

다. 견인요금 계산방법
○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운임의 단수처리

○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할증료, 구난료 등)

라. 대기료
○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시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고 기준대기             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 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단위 : 원)

톤 급 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 이상
대 기 료	8,200	9,200	12,800

톤 급 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 이상
구난작업료	31,100	38,200	61,000

마.구난작업료(시간당)
○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구난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위: 원)

바. 보관료
○ 피견인차량을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초과시 매 1일       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톤 급 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 이상
보 관 료	19,000	20,800	22,900

(단위 : 원)

사. 기타사항
○ 특수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역 등 교통체증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할증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 항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 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