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관련 규정 (현행)

□ 틀니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공식 학술명칭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Resin based Complete denture	Removable Partial Denture
대상자	만 75세 이상
적용시기	2012.7.1.	2013.7.1.
수가(의원, ’15년)	1,051,350원	1,279,060원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30%로 적용함

○ 급여 세부인정기준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적응증	완전 무치악 환자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적용횟수	7년 이내 1회 적용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
유지관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 동 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수가산정방법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
재료	의치상/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다중중합레진치아 부분틀니는 금속구조물(코발트 크롬 금속류) 추가

□ 치과임플란트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내 용
공식 학술명칭	치과임플란트(dental implant)
대상자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적용시기	2014.7.1.
수가(의원, ’15년)	행위료 1,035,680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가격 18～37만원 수준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급여 세부인정기준

구 분	내 용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적용횟수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함
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수가산정방법	진료 단계별로 산정(3단계)
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 그 외 소정점수 포함
요양급여 제외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참고 2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참고자료

□ 틀니 (그림)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피개틀니		부분틀니(클라스프)

□ 치과임플란트 재료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크라운)

○ 식립재료 :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 보철(크라운) : PFM(porcelain fused metal), 골드(gold), PFG(porcelain fused gold), 지르코니아(zirconia), 메탈(metal) 등

참고 3		완화의료전문기관 현황 (‘15.5월 현재)

종별	지역	기관명	지정일	형태	병상 수	기관특성
상급종합병원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09.01.09.	병동형	23	종교계
	서울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2008.12.12.	병동형	13	민간병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13.12.31.	병동형	21	종교계
	인천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 길병원)	2009.09.07.	병동형	16	지역암센터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2011.12.12.	병동형	8	지역암센터
	충북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학교병원)	2009.12.29.	병동형	10	지역암센터
	대전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학교병원)	2009.01.12.	병동형	13	지역암센터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008.12.16.	병동형	16	종교계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010.08.15.	병동형	11	종교계
	경남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학교병원)	2009.02.04.	병동형	11	지역암센터
	울산	울산지역암센터(울산대학교병원)	2012.12.28.	병동형	12	지역암센터
	부산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학교병원)	2009.12.18.	병동형	27	지역암센터
	전북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학교병원)	2008.12.26.	병동형	11	지역암센터
	전남	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8.12.26.	병동형	12	지역암센터
	계	14개 기관(25%)			204 (21.9%)
종합병원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2008.12.24.	병동형	11	종교계
	서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11.01.07.	병동형	40	공공병원
	서울	서울의료원	2012.12.28.	병동형	19	공공병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2014.12.30.	병동형	21	종교계
	경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009.01.28.	병동형	12	종교계
	경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2009.01.28.	병동형	12	종교계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012.12.26.	병동형	11	공공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012.11.22.	병동형	12	공공병원
	경기	안양샘병원	2009.01.29.	병동형	16	종교계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09.01.20.	병동형	12	민간병원
	강원	강원지역암센터(강원대학교병원)	2012.07.26.	병동형	12	지역암센터
	충북	청주의료원	2012.07.11.	병동형	9	공공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2009.10.22.	병동형	10	공공병원
	대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2009.01.12.	병동형	17	종교계
	경북	포항선린병원	2009.01.29.	병동형	26	종교계
	경북	포항의료원	2012.12.12.	병동형	20	공공병원
	대구	대구파티마병원	2008.11.19.	병동형	14	종교계
	대구	대구의료원	2008.10.31.	병동형	14	공공병원
	대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2008.12.26.	병동형	19	공공병원
	대구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경북대학교병원)	2009.11.30.	병동형	12	지역암센터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2009.02.04.	병동형	12	종교계
	부산	부산성모병원	2008.12.11.	병동형	26	종교계
	전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009.01.12.	병동형	11	공공병원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	2008.12.26.	병동형	14	종교계
	전남	목포중앙병원	2008.12.17.	병동형	10	민간병원
	광주	광주기독병원	2009.01.12.	병동형	23	종교계
	제주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학교병원)	2009.12.31.	병동형	10	지역암센터
	계	27개 기관(48.2%)			425 (45.6%)
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008.12.29.	병동형	29	공공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011.01.07.	병동형	30	공공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2014.12.30.	병동형	17	공공병원
	경기	샘물호스피스병원	2009.01.28.	시설형	60	종교계
	전북	엠마오사랑병원	2008.11.26.	병동형	10	종교계
	전남	순천의료원	2012.08.08.	병동형	23	공공병원
	계	6개 기관(10.7%)			169 (18.0%)
의원	서울	전진상의원	2008.12.10.	시설형	10	종교계
	경기	수원기독의원	2009.01.29.	시설형	17	종교계
	경기	모현센타의원	2008.12.30.	시설형	15	종교계
	경기	굿피플의원	2013.12.27.	시설형	6	종교계
	경기	새오름가정의원	2014.12.18.	시설형	10	종교계
	강원	갈바리의원	2008.12.24.	시설형	15	종교계
	강원	춘천기독의원	2012.11.09.	시설형	12	종교계
	광주	천주의성요한의원	2009.01.12.	병동형	22	종교계
	제주	성이시돌복지의원	2008.12.15.	시설형	28	종교계
	계	9개 기관(16.1%)			135 (14.6%)
계		총 56개 기관			총 933병상

참고 4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 사례

‘15.7월, 말기 암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후, 말기 암환자가 ◯◯병원 완화의료병동에 23일 입원하여 임종한 경우, 환자는 437,035원 (총 진료비 6,818,596원)부담하게 됨.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병동에 평균 총 23일(‘13년 기준) 입원)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에 입원하여 통증 등 증상관리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음악치료 등 요법치료를 통해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임종관리까지 받게 되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자가족은 환자의 임종을 차분히 준비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받게 됨

구 분	◯◯병원의 완화의료병동 23일 입원
총 진료비 (+)	총 6,818,596원
	‣ 일당정액 5,970,990원 (5인실 21일, 임종실 2일) - 5인실 완화의료 보조활동 포함정액수가 (간호1등급, 사회복지사1등급) : 265,860원× 21박 = 5,583,060원 - 임종실 정액수가 : 387,930원× 1박 = 387,930원 ‣ 별도산정 847,606원 - 상담 초기 92,760원 이후 3회 187,380원 - 임종관리료 69,340원 - 마약성진통제23일 284,556원 - 식대 21일 213,570원
보험자부담금	6,381,561원
환자본인부담 (식대 50%, 나머지 5%)	437,035원
주요 진료 내역	통증․오심․구토 등 증상관리, 상담, 영적지지, 임종관리 등

* 완화의료 보조활동(간병) 급여는 의료기관 신청에 따라 적용할 예정으로, 완화의료 보조활동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부담은 1,959,035원로 높아짐 (사적간병비(일당 7만원) 포함)

※ 종합병원급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3일 입원, 동일 서비스 받은 경우,

- 총 8,345,746원 (보험자 7,832,351원, 환자부담 513,395원)

※ 의원급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3일 입원, 동일 서비스 받은 경우,

- 총 6,501,306원 (보험자 6,080,131원, 환자부담 421,175원)

참고 5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급여 및 비급여 목록

□ 급여행위

연번	분류	행위명	비고
1	처치 및 수술료 [기본처치]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	급여(조정) 236.20점
2	영상진단 및 방사전 치료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 /전산화단층촬영	급여(기결) 1,381.24점

□ 비급여행위

연번	분류	행위명	비고
1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비급여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
2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VPS33B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3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NPC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4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NPC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5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Time Domain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