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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복지부 코로나19 홈페이지, 고위험군 대상별 매뉴얼 미흡

감염 취약한 고위험군,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지만 정보 접근성 낮아

쉽고 편하게 세부 대상별 매뉴얼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그 밖의 특수상황에 해당하는 자, 입원환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감염에 취약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최일선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는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매뉴얼을 찾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보건복지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의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를 비교하며, 보건복지부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 세부 대상별 매뉴얼을 만들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CDC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는 세계 16개 언어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특별 예방이 필요한 그 외의 사람들로 총 30여 가지 경우를 세분화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상별 주의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고위험군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19’를 입력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는 감염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보보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정책, 정부 부처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위주로 안내되고 있으며, 업로드된 ‘고위험군 예방수칙’ 이미지는 전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다르지 않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제작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에는 장애인 확진자가 도움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장애인이 이동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강선우 의원은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CDC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부 대상별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매뉴얼 화면
[별첨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홈페이지 대상별 공지사항 화면





[자료 강선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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