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정부에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참여와 논의를 통해 ‘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효과’를 9월17일(목)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 전‧후, 실제 가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가구와 미지원가구의 소비지출 차이,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변화, 지출 유형 별 차이 등을 분석*(2020.8~2020.11,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한 중간 결과물이다.
* 아동돌봄쿠폰 지원 가구, 미지원 가구(약 2만 가구)의 지급 전‧후 20주 분석지원전 기간(대조기간) : 2월3일 ～ 4월12일(10주), 지원기간 : 4월13일 ～ 6월21일(10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약 180만 가구의 보호자(아동수 기준 약 236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지급(국비, 9,500억 원) 하였다.
8개 카드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쿠폰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지급 후 1달 이내에 배정액의 약 72%가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며 지역경제 등 국내소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분석결과(서울대 산학협력단, 1차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동돌봄쿠폰 지원(4월13일) 이후 카드지출 데이터를 지원대상 가구와 미지원 가구(대조군 활용)를 비교시 지원대상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지급 후 10주간 주당 평균 1만5,450원 추가지출, 지급 후 5주간 주간 평균 지출은 2만7,280원 추가지출 한 것으로 분석
※ 20주 평균 가구지출(약23만 원) : 지원가구 24만5,000원, 비지원가구 21만8,000원
[ 그림1 : 전체 가구 평균 카드지출액 ]
※ 기간참고 : 0주(4.13~4.19), 5주(5.4~5.10), 10주(6.15~6.21)
소득분위별 소비효과는 소득 1분위의 경우 주당 2만7100원, 소득 2~4분위는 1만8000원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전‧후 5주 비교 기준) 소득 1분위 4만4,620원, 2분위 : 3만1,580원, 3분위 : 3만4,100원, 4분위 : 3만1,190원, 5분위 : 7,800원
소비의 지출유형별 분석에서는 아동관련 지출(학원, 서점, 문구‧완구 등) 및 중소‧영세가맹점 등에서의 지출이 증가한 것이 눈에 뜨인다.
* 아동무관(커피숍, 헬스‧뷰티) 및 대조군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그림3 : 아동관련 카드지출 ]
[ 그림4 : 중소가맹점(30억 미만) 카드지출 ]
분석을 수행한 이철희 교수는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자와 대조군에 대한 특성별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원이 지급대상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계의 전체 소비가 아닌 일부 카드지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분석결과 당초 설계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약 2,200만 신용카드 가입자(실질 이용자 1,100만명) 중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개인의 성별, 연령별 분포 비율을 고려 표본추출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아동돌봄쿠폰 지원사업 분석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정부정책 효과를 사업시행 전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로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효과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 분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카드사 등의 협조를 얻어,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①전년동기 소비 비교, 지역별 소비차이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②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③복지국가 유형별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오는 12월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