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 공공의료 자문단 회의부터 주민토론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 보다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치중된 토론회가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주민토론회에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인구추계, 의료진 확보, 재정추계 등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과대하게 포장되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장점만 부각된 토론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측 시민단체만 참여하는 우를 범하였고, 일부 단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의료인들은 폄하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서부경남의 가장 큰 의료문제는 뇌심혈관계 사망률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의 어디에도 진주의료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경상남도 의사회는 원칙적으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
2. 높은 뇌심혈관계 사망률을 대비한 병원이 되어야 하므로 특화된 병원이 되어야 한다.
3. 응급진료, 외상진료가 되어야 한다.
4.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새롭게 들어서는 공공병원의 경우 일반 행정감사와 전문감사로 나누어서 받아야 한다.
6. 인구구조의 변화, 재정추계 등이 설립에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
7. 설립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이 전제되고 보장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면 경상남도 의사회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 7. 7
경상남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