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정부의 일방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였습니다.
회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 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 정도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큰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신약의 사용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정부의 태도로 올바른건지 정말 궁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에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중 더욱 놀라운건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무려 38,780원이고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16만원 수준으로 무려
의원급 진찰료의 세배 수준이어서 더욱 놀랍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과대학 6년, 전문의과정 5년을 거친 의사들의 진찰료가 한의사들의 진찰료 1/3 수준이라는게 과연 상식적인 결정입니까. 여러분?
정책입안과정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당국자가 어떤 근거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헌신해왔던 대구•경북지역의 많은 동료 의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다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 1,000억 투입이 왠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차 유행과 수도권 유행이 증가하는 지금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번-아웃되어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투여를 해야하는 것이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밀어 붙이기가 아닙니다.
급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즉각 해명하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요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13만의사들의 진정성있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저희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섭시다. 여러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한방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2020년 6월 28일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