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예산의 58% 4월 내 조기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등 당초 계획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여 올해 예산 총 1조 91억원*의 약 58.3%에 해당하는 5,878억원을 4월 내 지급했다고 밝혔다.
* 연구관리 전담기관 인건비ㆍ운영비, 사업기획ㆍ평가 등에 소요되는 관리예산 제외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ICT R&D 협약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업 R&D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이 정부 R&D 참여시의 부담금 비율 완화(중견 40%→25%, 중소 25%→20%)
**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현금지급 허용
지난 3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까지 76개 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완화하였고 53개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동영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평가 방식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평가방식에 대한 참여자(피평가자, 평가위원 등)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평균 4.2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제작 및 자료작성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사전에 미리 제시함으로서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19년 대비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4건(’19년) → 5건(’20년))는 큰 차이 없음
또한, 과제규모가 크거나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고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제안서 사전검토, 최고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평가 전문성도 한층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양질의 R&D 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성·영상 등 품질개선 및 보안성 강화,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평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일정 연기, 대면회의 취소 등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라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비 ICT R&D 평가 안전조치 추진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