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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월간 재정동향」2020년 4월호 (2020년 2월말 기준)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배포용)



 (총수입) 누계(1~2월) 총수입은 7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증가  
 (총지출) 누계(1~2월) 총지출은 104.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7조원 증가
 (재정수지)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하여 누계(1~2월) 통합재정수지는 26.2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 적자
 (국가채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25.2조원으로 전월대비 13.5조원 증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가 발간되었다. 


(총수입) 2월은 26.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원 증가, 누계(1~2월)는 7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증가 
 (국세수입) 2월은 10.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조원 감소, 누계(1~2월)는 46.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약 △1.2조원) 포함
 (소득세) 2월 세수는 9.7조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2조원 증가
* (2018년12월)16.7만건 → (2019년12월)23.7만건  [42%↑]
 (법인세) 2월 세수는 0.4조원으로 경정청구 환급 등에 따라전년동월대비 0.6조원 감소
 (부가가치세) 2월 세수는 △4.8조원으로 환급지급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2조원 감소
 * 수출, 설비투자 등에 대하여 환급신고일(신고기한, 1월28일)로부터 15일 이내(1월말~2월초) 환급 지급
 (기타) 2월 세수는 2.9조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분납기간 연장(2→6개월)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3조원 감소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2019

2020(잠정)

전년동기 대비

예산

(A)

결산

(B)

2

(C)

2

(누계,D)

진도율

예산

(H)

2

(I)

2

(누계,J)

진도율

(K=J/H)

2

(I-C)

누계

(J-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5년 평균

(G)

예산

(K-E)

결산

(K-F)

국세수입

294.8

293.5

12.1

49.2

16.7

16.8

16.7

291.2

10.3

46.8

16.1

1.8

2.4

0.6

0.7

일반회계

287.2

286.0

11.7

47.7

16.6

16.7

16.6

283.3

10.0

45.6

16.1

1.7

2.1

0.5

0.6

- 소득세

80.4

83.6

8.4

17.6

21.9

21.0

20.0

88.4

9.7

19.0

21.5

1.2

1.4

0.4

0.5

- 법인세

79.3

72.2

1.0

2.7

3.4

3.8

4.1

64.3

0.4

2.0

3.0

0.6

0.8

0.4

0.8

- 부가가치세

68.8

70.8

2.6

14.9

21.6

21.0

20.8

68.6

4.8

13.7

19.9

2.2

1.2

1.7

1.1

- 교통세

14.8

14.6

1.3

2.4

16.4

16.6

16.9

15.7

1.3

2.6

16.5

0.0

0.2

0.1

0.1

- 관세

9.1

7.9

0.4

1.4

15.4

17.7

16.4

8.8

0.6

1.3

15.0

0.1

0.1

0.4

2.7

- 기타

35.0

37.0

3.2

8.8

25.0

23.6

22.6

37.4

2.9

7.1

19.0

0.3

1.6

6.0

4.6

특별회계

7.6

7.4

0.4

1.4

19.0

19.5

18.0

7.9

0.3

1.1

14.3

0.1

0.3

4.7

5.2



 (세외·기금수입) 2월 세외수입은 5.2조원, 누계 6.7조원(전년동기대비 +1.0조원)이고, 기금수입은 11.1조원, 누계 24.3조원(전년동기대비 +1.7조원)


 (총지출) 2월 총지출은 53.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2조원 증가, 누계(1~2월)는 104.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7조원* 증가


* 증가요인(조원) : 일반회계(8.5) + 특별회계(2.7) + 기금(3.7) 



(단위: 조원, %, %p)

 

2019

20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2

(당월, B)

2

(누계, C)

진도율

(D=C/A)

추경

(E)

2

(당월, F)

2

(누계, G)

진도율

(H=G/E)

증감

진도율

(H-D)

F-B

G-C

총지출

475.4

44.8

89.3

18.8

523.1

53.1

104.0

19.9

8.2

14.7

1.1

예산

332.6

34.5

69.1

20.8

358.3

40.2

80.3

22.4

5.7

11.1

1.6

- 일반회계

280.9

29.6

59.5

21.2

303.0

33.4

67.9

22.4

3.8

8.5

1.2

- 특별회계

51.7

4.9

9.7

18.7

55.3

6.8

12.3

22.3

1.9

2.7

3.6

기금

142.8

10.3

20.1

14.1

164.8

12.9

23.8

14.4

2.6

3.7

0.3

(사회보장성기금)

47.6

3.8

8.0

16.9

55.3

4.4

9.2

16.7

0.5

1.2

0.2

세입세출외*

-

0.1

0.1

 -

-

-

-

-

0.1

0.1

-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재정수지) 2월 통합재정수지는 26.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7조원 흑자 제외)는 29.3조원 적자


누계(1~2월) 통합재정수지는 26.2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14.4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14.7조원)


(단위: 조원, %, %p)

 

2019

20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2

(당월, B)

2

(누계, C)

진도율

(D=C/A)

추경

(E)

2

(당월, F)

2

(누계, G)

진도율

(H=G/E)

증감

진도율

(H-D)

F-B

G-C

총수입(A)

476.4

26.1

77.5

16.3

481.6

26.5

77.8

16.1

0.4

0.3

0.1

총지출(B)

475.4

44.8

89.3

18.8

523.1

53.1

104.0

19.9

8.2

14.7

1.1

통합재정수지

(C=A-B)

1.0

18.7

11.8

-

41.5

26.6

26.2

-

7.9

14.4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43.3

2.4

4.4

-

40.5

2.7

4.7

-

0.3

0.2

-

관리재정수지

(E=C-D)

42.3

21.1

16.2

-

82.0

29.3

30.9

-

8.1

14.7

-



(국가채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2조원으로, 전월대비 13.5조원* 증가 


* 국고채권 잔액 증가(12.5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0.5조원) 등 영향


(단위: 조원, %, %p)

 

2018

2019

2020(잠정)

증 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추경

1(C)

2(D)

전년

(D-B)

전월

(D-C)

중앙정부 채무

651.8

699.0

47.2

783.5

711.8

725.2

26.3

13.5



(집행실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관리대상사업 307.8조원 중 2월말까지 66.8조원(연간계획 대비 21.7%) 집행


   ※ 2월 누계 집행률(%): (2016)18.4 (2017)18.1 (2018)18.5 (2019)20.7 (2020) 21.7(+1.0%p)


(단위: 조원, %, 누계기준)

구 분

ʼ20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2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7.8

190.9

66.8

21.7

중앙부처

263.8

165.9

61.3

23.2

예 산

213.3

135.4

54.7

25.7

기 금

50.5

30.5

6.6

13.0

공공기관

44.1

25.0

5.5

12.6  


[자료 도표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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