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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 지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마중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3월 31일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며,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 경북, 전남, 강원 등 道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되었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교부액

  (단위 : 억 원)

구 분

교부액

비고

합 계

3,460

 

서 울

33

 

부 산

142

 

대 구

113

 

인 천

128

 

광 주

59

 

대 전

74

 

울 산

75

 

세 종

48

 

경 기

581

 

강 원

301

 

충 북

186

 

충 남

293

 

전 북

222

 

전 남

348

 

경 북

402

 

경 남

357

창원 소방 78억 포함

제 주

98

 



시·도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충원 실적

비고

(‘19.12.31기준 소방공무원수)

2017

2018

2019

합 계

8,611

 

1,500

3,404

3,707

55,964

100%

서 울

83

 

30

53

-

7,055

1.0%

부 산

353

 

68

121

164

3,401

4.1%

대 구

282

 

39

142

101

2,631

3.3%

인 천

319

 

29

144

146

2,995

3.7%

광 주

147

 

35

62

50

1,443

1.7%

대 전

185

 

16

108

61

1,529

2.1%

울 산

186

 

26

61

99

1,166

2.2%

세 종

120

 

23

47

50

458

1.4%

경 기

1,445

 

399

522

524

9,684

16.8%

강 원

749

 

147

286

316

3,687

8.7%

충 북

463

 

90

213

160

2,230

5.4%

충 남

729

 

94

293

342

3,349

8.5%

전 북

552

 

46

251

255

2,874

6.4%

전 남

865

 

109

314

442

3,472

10.0%

경 북

1,001

 

95

478

428

4,636

11.6%

경 남

692

 

145

226

321

3,474

8.0%

제 주

245

 

66

9

170

989

2.8%

창 원

195

 

43

74

78

891

2.3%


※ 2017.7.1.부터 2019.12.31.까지 조례 반영(시행일 기준)된 현장부족인력(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반영된 인력임(소방청)

[자료 도표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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