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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열린정부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4월 22일까지, 국제사회에 모범되는 도전적 계획 수립 기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고 3월 22일 밝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제안 공모 부문은 ① 디지털·개방, ② 반부패, ③ 재정 투명성, ④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 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 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 절차·일정·홍보 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全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가 담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민간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지난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없는 진정한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개요

□ OGP 개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0년 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20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정부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 운영위원회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단(2020년1월 기준)

 

 

 

 

 

 

아시아태평양(3)

미주(2)

유럽(4)

아프리카(2)

우리나라(부의장국)

아르헨티나(의장국)

프랑스(재선)

남아공

조지아

캐나다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재선)

 

 

 

독일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시작,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기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운영위원국은 OGP 가입국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재선 가능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활동 방향과 의제 설정, OGP에 대한 재정 관리 총괄, 의장국 선출 등 수행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구분

위원(기관단체)

관련 내용

참석자

정부

위원

(7)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OGP 주무부처(총괄), 공공데이터 개방 등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활성화 정책 이행

차관(공동위원장)
대행자: 정부혁신조직실장

혁신기획과장
(정부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증진

정보통신정책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를 통한 반부패 활동

부패방지국장

기획재정부

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 활성화

재정혁신국장

인사혁신처

열린정부를 위한 공직 인사혁신 활성화

인사혁신국장

서울특별시

서울 혁신업무 총괄

OGP 지방정부 프로그램 참여

서울혁신기획관

한국정보화진흥원

OGP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

원장

민간

위원

(11)

사단법인 코드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커먼즈 확산

윤종수 이사장

(공동위원장)

오원석 이사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 표현의 자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

박지환 변호사

(민간간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내 국제개발협력(ODA) 활동

조대식 사무총장

알권리연구소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여론 조성

전진한 대표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

손영준 대표

정의연대

부정부패 감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양건모 이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 침해 대응

강성국 활동가

한국자치행정학회

지방행정 정책 개발

정상현 교수

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 투명성 활동

이상학 상임이사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 공정사회 조성 활동

채연하 사무처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개혁과제 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사업

박수정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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