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정부는 3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하여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중국(2월 4일),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이란(3월 12일), 프랑스‧ 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3월 15일)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2월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 12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하였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 11일 기준 유럽 5개국 입국자 594명(네덜란드 280명, 프랑스 286명 등)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별입국관리 절차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별도 관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  (3월 11일 기준) 특별입국 후 모니터링기간(14일) 내의 국내체류 중인 자가진단 응답대상자 10,229명 중 8,874명이 자가진단 응답 (자가진단율 86.8%)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 (3월 11일 기준) 자가진단 결과 유증상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소에 985건통보하여 추적관리(의사환자 155명 검사하여 154명 음성, 1명 검사 중) 

이를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으며,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IT 기술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대한 진단검사 등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노력에 해당하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등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인원 효율적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요원이 일일이 전화통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앱에서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중앙서버에서 인증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번호인증

아울러 특별입국 신고정보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신천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0일(화) 발표된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에 이어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162명에 대한 전수(全數) 진단검사 계획을 추가 발표하였다.

 * (대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및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계획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이번 대상은 행정조사(3월 5일) 자료(직업정보 등)를 분석*해,

   *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29만 명), 어린이집(약 29만 2000명), 유치원(약 5만 6000명) 및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약 3만 8000명) 등 총 67만 7000명의 종사자 중에서,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은 4,128명을 파악하고, 이 중 이미 검사를 받은 966명(신도 867명, 교육생 99명)을 제외한 신도(2,564명) 및 교육생을(598명) 선별한 결과다.

   *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보건생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결핵ㆍ한센시설, 한부모생활시설, 청소년생활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석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3,162명 모든 종사자가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람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