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2월 7일(금) 08:4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2020년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②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③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별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부총리 모두 발언(요약)
□ 제4차 신종 CV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관련 ]
□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큼.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탈세, 밀수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ㅇ 지난 2월 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단속하고 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2월 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한 바 있음
*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4인 1조 120명(30개조) →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경찰청, 관세청 6인 1조 180명(30개조)
□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에 의하여 보다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2월 11일)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하겠음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여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 드림
[ 국내 완성차 부품조달 및 생산 관련 ]
□ 한편,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음
ㅇ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의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11.4%)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우리 경제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
[ 금일회의 안건 주요내용 ]
□ 이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①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②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③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등 3가지 안건을 상정 논의
[ ① 이번 사태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 ]
□ 첫 번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임
□ 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현황을 긴급 점검하여 ➊당장에 시급한 단기수급의 안정화, ➋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2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음
➊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①중국공장 재가동과 ②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음
①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기업, 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기준 충족과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중이며, 현지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지속 강화중
- 또한 중국내 생산부품의 물류·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공장-공관-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여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 관련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② 근로시간·인력 확보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하겠음
-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음
- 아울러, 중국 外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
➋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잠재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국내재고 상황 및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음
[ ② 이번 사태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
□ 두 번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임
□ 정부는 지난 2월 5일, 금번 사태 관련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늘(2월 7일)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금융지원방안은 금번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계층에 대해 ①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②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➊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 향후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조치하겠음
-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➋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지원(지역신보)하는 한편,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하여 총 550억원을 공급토록 하겠음
➌ 이러한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신규대출, 금리 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함.
□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로 직・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겠음
[ ③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
□ 세번째 안건인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은
ㅇ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세부방안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