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김용범 제1차관은 1월 27일(월) 오후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였다.
* 산업부, 복지부, 문체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동향 및 대응상황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및 관광업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사항
김용범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사태 종결 시까지 ➊국민안전과 ➋경제적 영향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상황을 ➊냉철하게 인식하고, ➋방역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실물경제 분야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국 춘절을 맞아 대규모 이동 등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여행업계를 통한 예방 및 대처 안내, 출입국 기록 공유 등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지속·강화하고, 국내 방역 및 검역․치료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측면에서도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감염증의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감염증과 관련한 소식에 영향을 받으며 글로벌 증시 등에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사스․메르스 등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등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고려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 (외환보유액, ‘19년말) 4,088억불, (순대외채권, ’19.9월말) 4,798억불
다만, 아직 감염증과 관련한 향후 전개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고, 당분간 감염증과 관련한 주요 소식 등에 반응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기관들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장불안 확대시에는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선제적이며(preemptive), 신속하고(prompt), 정확하게(precise)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하기로 하였가.
관광․소비․수출 등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초기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향후 사태의 전개 양상과 지속 기간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하여 분야별로 발생 가능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피해업계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김용범 차관은 금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근 美中 1차 무역합의로 마련된 세계경제 개선 기대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계획된 민간․민자․공공투자 100조원, 투자․소비 관련 세제지원, 정책금융 479조원 등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