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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권미혁 의원,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12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이춘재 화성 8차사건 재심 핵심증거 발굴,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최초 전수조사 등 
부조리한 문제 바로 잡아



권미혁 의원“공정하고 정의로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하겠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은 12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1년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전국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1천여 명이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우수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이번 시상에 앞서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으며, 머니투데이 ‘2019 대한민국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의성 있는 의제 발굴, 세세한 분석,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짜임새 있는 질의로 설득력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권미혁 의원은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하면서 해당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윤모 씨에 대한 수사 부실 증거를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기록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자료들을 분석해 화성 8차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인 체모감정서를 찾았고, 이를 국가가 윤모 씨 변호인단의 재심 준비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권 의원은 소년 판 삼청교육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을 조명했다. 1960~70년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국가가 어린아이들에게 극심한 폭력을 가했던 사건이다. 권미혁 의원은 입·퇴원 원아대장을 최초로 입수해 전수조사를 했고, 행안부, 경찰청, 경기도 각각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대표발의 하여, 「선감학원」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단초를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고발하여,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퍼뜨려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인했다” 며, “부당한 일은 바로잡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미혁 의원은 안양시 동안 (갑) 지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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