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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소방관 뇌심혈관 질환 많은데 건강검진 항목엔 빠져

뇌심혈관 질환, 연도별 유병률도 근골격계 질환 이어 2위

 ‘14년 ~‘18년까지 공무상 재해 신청 40%가 뇌심혈관질환
건강검진 비용도 시도별로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뇌심혈관 질환이 연도별 유병률 2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발생률을 보였지만 정작 특수건강검진 항목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신청한 비율은 지난 5년간 전체의 40%에 달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 51명 가운데 14명인 27%가 급성 심장사와 같은 뇌심혈관 질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도별 유병률도 심혈관계질환인 고혈압성질환이 2위를 차지했다.


[표1]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신청의 연도별 질병유형별 현황(‘14년~‘18년) - 공무원연금공단
(단위 : 건)

구 분

뇌혈관

심혈관

악성종양

감염성

신경정신

기타

 

 

 

 

 

 

 

2014

3

2

3

1

-

3

-

-

-

-

-

8

20

2015

5

4

4

-

1

3

-

1

-

3

3

5

29

2016

5

3

2

1

1

6

-

2

3

1

10

10

44

2017

13

3

2

4

10

2

-

-

-

-

3

7

44

2018

9

4

5

4

5

6

-

2

-

3

8

9

55

51(26.6%)

26(13.5%)

37(19.3%)

5(2.6%)

10(5.2%)

63(32.8%)

192



그러나 소방청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에는 뇌심혈관질환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본부별로 1인당 건강진단 예산도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5만원으로 15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2] 2019년 시도별 소방건강검진 1인당 예산 금액 

·

20191인당건강진단예산 (단위 : 천원)

서울

350

광주 경기

300

경북

294

강원

275

부산 울산

충북 전북 전남

250

경남

240

대구

225

인천

210

대전 세종

충남 제주 창원

200




권미혁 의원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검진항목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이 지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을 보여준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발맞춰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을 보완하고, 건강이상자에 대해 사후관리도 할 수 있도록 검진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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