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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선감학원, 경찰이 할당량 지정해서 아이들 강제 단속

권미혁 의원, “경찰은 1960~70년 당시 행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선감학원에 입원시킨 경로 중 경찰이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아대장」에 표기된 ‘선감학원 입원 경로’에 의하면 총 1,965명의 아이들 중에서 단속반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935명(47%)이고, 타기관에서 전원조치 된 경우가 715명(36%),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경우가 209명(10%)에 이른다. 

그러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타기관 전원조치 역시 최초 입원에는 경찰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 입원 경로

구분

단속반

타기관 전원

경찰

기타

(본인의사, 상담소직원, 방범대원, 상당불능 등)

935

715

209

106

1,965


구체적인 단속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4살 서모 군, 놀던 중 행색이 남루하여 시경에 의해 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중 전원
  - 11살 박모 군, 물 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아동보호소에 수용
  - 12살 김모 군, 여름 방학 중 고모집에서 이웃집 대추열매를 따먹다 주인아줌마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아동보호소로 이송 된 후 선감학원으로 전원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선감학원은 보호자 없는 아이들의 보호기관이 아닌,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 수용소였고, 경찰은 할당된 단속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아이들을 단속했던 것이다. 

권미혁의원은 “원아대장을 토대로 보면 당시 경찰은 사실상 아이들을 강제 납치한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경찰청장은 1960~70년대 소위 ‘부랑아 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경찰의 행적을 조사해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 폭력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선감학원 원아대장 中 일부 발췌


연번

성명

별명

출생연도

입원 당시나이

인도자

입원경로

가족사항

입소일자

1

00

미상

1951

15

수원시장

수원시경에 의해 수집되어 본원에 수용 중 무단이탈하여 재수집

- 

1965-11-24

2

00

미상

1952

12

수원시장

누나네 집에 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차비가 부족하여 역에서 하루밤 자다가 수원시 수집에 의해 입원.

부모

1963-06-14

3

00

양돼지

1953

14

인천시장

부모싸움으로 모친은 외가로 감. 부와 생활하다 생활고로 인해 외가로 가던 중 시경에 의해 수집 됨.

편부

1966-08-04

4

00

작은놈

1950

15

 

집을 찾지 못하여 걸식하던 중 시경에 의해 수집 됨.

부모

1964-08-28

5

00

 

1952

14

서울시립아동보호소장

놀던 중 행색이 남루하여 시경에 의해 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중 전원 됨.

편모

1965-10-13

6

00

미상

1951

12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고모댁 생활 중 가출하여 걸식생활 하다 시경수집에 의해 아동보호소에 입원 중 전원 됨.

편부

1962-05-25

7

00

미상

1949

18

인천시장

친구들과 캠핑가던 중 친구들이 도중하차하는 사고로 혼자 방황하다 시경에 수집당하여 수용 됨.

부모

1966-08-04

8

00

꼴뚜기

1952

15

인천시장

꾸중을 듣고 가출하여 외가를 찾아왔다가 거리를 배회하던 중 시경 수집으로 수용 됨.

부모

1966-08-04

9

00

미상

1956

13

수원시장

과외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양아치의 꾀임으로 지하실에 감금되었다 이탈하여 집에 가던 중 사복 경찰에게 수집 됨.

부모

1968-05-23

10

00

미상

1954

15

서울시장

서울구경 갔다가 민간인에 잡혀 서대문 경찰서에 인계 됨.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됨.

부모

1968-07-30

11

00

도망자

1960

9

서울시장

어머니와 서울오던 중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경찰에 의해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입원.

부모

1968-04-10

12

00

미상

1959

10

서울시장

고모댁에 가던 중 길을 잃어 전전하다 경찰에 수집되어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됨.

부모

1968-04-10

13

00

국수

1960

10

수원시장

누님을 뵈러왔다가 시경단속반에 의해 수집 됨.

부모

1969-11-20

14

00

꼬마

1961

9

인천시장

거리를 방황하다 시경단속반에 의해 입원.

편모

1969-07-31

15

00

미상

1959

10

서울시장

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 집에서 살던 중 집을 나와 경찰에 의해 수집됨.

-

1968-04-10

16

00

미상

1958

18

아동상담소

무단가출하여 친구와 함께 생활하다가 검거됨. 안양경찰서, 육영원을 거쳐 선감학원에 수용.

부모

1975-07-24

17

00

미상

1964

12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작은누나집에 가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아동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선감학원으로 전원.

편부

1975-11-06

18

00

미상

1957

12

서울시장

고모댁에 가던 길에 경찰에 의해 수집되었음.

부모

1968-04-10

19

00

미상

1958

11

서울시장

물 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잡혀 아동보호소에 수용 됨.

부모

1968-07-30

20

00

미상

1956

13

인천시장

부친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다녀오다 경찰에게 단속 됨.

부모

1968-08-06

21

00

감자깡

1965

12

경기도

여름 방학 중 고모집에서 이웃집 대추열매를 따먹다 주인아줌마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아동보호소로 이송 된 후 선감학원으로 전원됨.

편부

1976-08-1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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