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문외한을
국민건강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의료현장에서 실제 임상경험 있는 인물이어야”
최근 정부의 개각을 앞두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부처다. 마땅히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적, 최상의 선택이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작하고 무리하게 적용해온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문케어의 폐단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 다시 보건의료 비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 수호에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필수적이다.
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임상경험이나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장관이었다면 의료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할 만큼 후진적이었던 메르스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각을 앞두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보건의료와는 전혀 무관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오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사회복지도 아닌 도시공학 및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보건의료에 그 어떤 경험조차 없는 문외한이다. 이런 인물을 보건복지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데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 그 중에서도 의료의 일선 현장에서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눠보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체감하는 등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철학을 가진 인물이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 보건의료를 생각하는 길이다.
현재 문케어는 물론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문제까지 의료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의협은 잘못된 의료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의료개혁쟁취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청와대 출신 김 전 실장이 과연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을지,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의지는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다. 불가침의 국민건강이라는 가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경제논리, 또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진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의협은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이 발탁된다면 가장 든든한 협력자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문제에 몰이해하고 의료인과 대화하지 않으며 현 정권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그대로 정착시키는 데만 혈안이 될 사람을 임명한다면, 의협의 투쟁 수위는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7. 30.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