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 제도 확립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행동을 지지한다.
지난 7월 2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선포식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구체적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무엇이 개선되었단 말인가.
2019년 2월 1일, 전공의 동료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일 넘게 지난 이 시점에도 일선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전공의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수치에만 집착하며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이 마땅치 않고 의료 소송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래 전문의 양성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머지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 젊은 의사를 끌어오려면 수가 정상화는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는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면 언제나 불려 나온다. 하지만 매번 실제 수입의 몇 퍼센트만을 지원했다느니,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느니 하는 무의미한 기술적 논쟁만 잠깐 울려 퍼지다가 곧 사라지곤 만다.
국가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미지급한 국고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학적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가 구성돼야 하며, 필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전국 1만 6천명 전공의를 대표하는 젊은 의사 단체로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으로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7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