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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폐암검진에 대한 과잉진단예방연구회 입장

2019년 7월 3일

가짜 암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임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가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이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하여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하였다. 이는 통계 수치를 이용한 명백한 기만이며,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모든 암 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 자체가 아니라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
가짜 폐암(양성결절)환자와 과다진단된 암 환자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즉,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추가 검사와 수술/항암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폐암 검진은 특히 위양성(가짜암)진단율이 높아서, 암 아닌 많은 환자들까지도, 추가검사, 조직검사, 수술까지도 받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커다란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검사인양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이다.

2019년 7월 현재, 폐암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더구나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폐암 검진에 대한 특별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자국의 실정에 최적화한 폐암 검진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 해오고 있지만, 한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마쳤을 뿐이다. 그 시범사업 결과마저도 의료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법부터, 최첨단 혈액 검사까지 동원하여 세계 의료계가 폐암의 발생, 예방,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하여서는 의문투성이이며, 따라서 세계의학 회의에서도 폐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국가가 나서서 어설픈 폐암검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오판이다. 국가 폐암 검진은, 수많은 흡연자를 대량으로 가짜 암환자로 만들어, 끊임없는 검사와 수술 등의 고통과 걱정으로 몰아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치는 재앙적 정책이 될 것이다.

극히 일부 흡연자가 본인이 받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고도 검사를 받겠다면 허용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하여 강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세계 최초 국가 폐암 검진이라는 성과에 집착하여,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섣부른 국가 폐암 검진 정책에 대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암 전문 의료진, 암 관련 의학 학회뿐 아니라, 모든 의학 학회와 협회가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하여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일

과잉진단 예방연구회
이정권(성균관대학교) 이용식(건국대학교) 안형식(고려대학교) 신상원(고려대학교)
이재호(가톨릭대학교) 서홍관(국립암센터) 박종혁(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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