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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

6월 25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배경

 ㅇ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간 짧은 시간에 건보 적용대상을 확장하다보니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가 고착화 되었는 바,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속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이 같은 3低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실제 2005년부터 정부는 5년 단위의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왔으나, 이에 동반하는 건강보험료와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ㅇ 그러나 문케어 발표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단체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先재원확보 후 필수의료 영역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문케어 추진 3년차인 올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을 위시한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약제·치료재료들이다 보니 종별 가격장벽이 무너져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음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8

   - 또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시 그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방법에 있어 주로 그 분배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정부 역시 기존 문케어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① 그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기조에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로 변경하였고, ② 건보료 수준을 연 3.2%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한 바 있음 
ㅇ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에 간호인력 수급 등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편중되고 있고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이 악화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마련에 어려운 현실이며, 의료인력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와의 신뢰구축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됨 

 ㅇ 특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항목 등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심화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 약화 등 문제 증가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해짐
 ㅇ 이에 문케어로 일컫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전체 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건강보험 기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9. 6. 25(화) 13:30~16: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ㅇ 주최 : 김명연 국회의원․대한의사협회
 ㅇ 주관 : 대한의사협회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3:00-13:30

30‘

등록 및 접수

사회 :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13:30-13:40

10‘

개회사

김명연 국회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13:40-13:50

10‘

축사

참석의원 등 주요인사

13:50-14:00

10‘

기념촬영

좌장 :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14:00-14:20

20‘

(건강보험 재정 위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 문제점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14:20-14:40

20‘

(무너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의 문제점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14:40-15:00

20‘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편 방안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패널토의 및 자유토론

15:00-16:00

60‘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

박형욱 단국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동찬 SBS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16:0016:30

30‘

질의 및 응답

16:30

 

폐 회


   * 추후 행사 관련 연자 섭외 결과 및 사정에 따라 주제 및 발표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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