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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협회, 정춘숙 의원과 의료기기 산업발전 논의

5월 29일 경기도 용인, 정춘숙 의원 사무실

-KMDIA-국회 교류 강화, 법규·IVD·보험위원회 위원 20여명 참석
-의료기기산업 발전, 규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전달
-정춘숙 의원, 산업계-시민단체 협력 제안 및 2차 간담회 약속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5월 29일 경기도 용인 수지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 의원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발표, 국회의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등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규제와 산업 진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협회 이경국 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유병재 법규위원장, 백승한 체외진단위원장, 이상수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병재 법규위원장은 전 세계 의료기기의 산업 현황과 연평균 8%의 지속 성장, 고용유발지수 비교,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을 언급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 특히 유 위원장은 “한국의 의료기기산업은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규제와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순위가 떨어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국회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승한 체외진단위원장은 체외진단기기(IVD)시장과 현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체외진단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토로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최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후 하위법령이 빠르게 마련되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수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업계 현안 발표를 통해 “최근 국민의 안전이 강조되면서 규제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 강화는 어느 정도 인정하나 시간적 균형점을 두고 업계에서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는 산업계에 부담을 증가시켜 제품 개발과 출시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보험제도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도,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등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계 발표를 경청한 정춘숙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산업계가 갖는 고민에 대해 공감하나, 조금 더 쉬운 언어와 설득의 노력으로 시민사회와 국민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방법 모색을 제안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이 의료기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기업계와 시민단체가 더욱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의 오랜 실무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빅데이터센터 건립안을 추진할 때 시작단계부터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방식을 복지부에 제안했고,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이해도가 높아져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황선빈 법규위원회 운영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산업계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일부 규제의 경우 산업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니 규제 혁신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선주 법규위원회 운영위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산업계에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규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국제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경국 협회장은 30년 전 일본의 의료기기산업을 돌아보며,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함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시 일본 정부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규제를 높였는데, 오히려 시장은 잠식되고 모든 시장을 미국 등 외국에 빼앗겼다”며 “규제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50분간 진행된 토론이 마무리되자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준 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다시 만남의 기회가 생기면 업그레이드된 토론회를 준비하겠다”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업체의 현장 방문 및 2차 간담회를 제안하고, 협회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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