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님, 그리고 13만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제40대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대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새로운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의협 회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오다, 다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대의원님들을 뵙게 돼 친정에 온 듯 마음이 놓이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대한의사협회가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개정과 다양한 회무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제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회원님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13만 의사회원님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과 성남 모 병원 의사 구속 등 의료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계는 13만 회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성남 모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주신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작년 마지막 날, 진료중이던 의사 회원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근무환경에서 오직 사명감 하나로 자리를 지켰던 회원이 과로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이 나라의 의료환경 속에서, 이제는 우리 의사들이 환자가 아닌 스스로의 생명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과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지난 3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비록 의료계의 숙원인 의료기관 내 폭력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의료계를 부끄럽게 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무면허자의 대리수술이나 일부 회원들의 비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외부에서는 의료계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제적이고 굴욕적인 법조항 신설과 규제를 통하여 의료계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비윤리적 회원의 일탈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 스스로가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의사협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협회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약 20여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여 재정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회비수입의 증가와 긴축 회무운영의 결과로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을 위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마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여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고자 지난 8개월 동안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대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끝내 우리협회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총의를 수렴하여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되는 옥죄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이고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회장선거 후보자 시절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집행부는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더 명확하게는 수가의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모든 영역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집행부와 의쟁투가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대의원님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비판적 의견 등도 폭넓게 수용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를 비롯한 임원진 모두는 전국 13만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정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대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회무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대의원총회가 13만 회원님들의 권익 보호와 한국의료의 발전,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의원님들과 회원님,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댁내 안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