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계획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이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나,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동 사안이 논의될 때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결정되어지면 안되기에 우선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다.
중차대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의료현장을 아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공급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케어 발표 전후 수차례에 걸쳐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공급자가 만족하고 이에 따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금번 계획안에서도 적정수가의 개념 정립 등 공언(公言)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도 않는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노인정액제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한 연령을 올리는 등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쓰여지지 않는 계획안을 말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에 금일 개최되는 건정심에서도 동 사안을 논의할 때, 건정심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최종적인 논의기구에 맞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부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관치의료라 일컷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강력히 거부하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번 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9.4.12.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