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2018년 12월 31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그때의 참담하고 비통했던 기억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여야를 막론한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 안전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의 논의가 진행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 뿐이다.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주장했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을 누차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발표된 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특히, 동 발표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의 병을 지니신 분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으시도록 지원을 늘리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께서도 병원 방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발언한 것에 비해 실제 내용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들이다. 그런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국민안전을 모토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이례적으로 복지부 이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며 몇 달의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근본적인 정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 교수의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란다는 고인의 유지를 의료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전했다. 고귀한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러한 비통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수적인 바, 의협은 정부에 아래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
하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
하나.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인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즉각 실시해야 한다.
2019. 4. 4.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