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저지 사라진 2019 의협 전략 선포식과 정부 뜻대로 진행되는 문케어에 대해 의협은 회원 기만 중단하고 회원 생존 비상 대책을 마련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요구했던 1월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여 문케어 30조 예산 중 원가의 69%에 불과한 기존 수가의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나아가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까지 밝혔다.
박장관은 취임 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의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는 이행을 꼽아 2017. 12.10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문케어저지를 다짐했던 회원들에게 굴욕감을 주었고 이는 2019년1월2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문케어가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이라는 확인과 동일하다.
이는 곧 의료를 멈추어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
문케어는 기존 저수가 정상화는 외면하고 보장성강화만 진행되어 2018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주요 정책은 모두 이행되었고, 올해에도 당장 오는 2월 1일부터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이어, 안면, 부비동,목 등의 검사에도 MRI 적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MRI 에 대해서는 경향심사 방침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요구를 일언지하에 공개 거부하면서도, 문케어를 포함해 의사들을 옥죄는 다양한 의료 개악책들에 대한 자신감을 공개 표명할 수 있는 것은, 문케어 이행에 최대 협조해 온 현 최대집 집행부의 인적 쇄신 없이는 정부가 계획한 의료 포퓰리즘 모든 정책은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월 “문케어 저지” 와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 구호를 내건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의 보여온 행보를 보면 박장관의 의료계 무시 자신감은 당연하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 실체를 모르는 “더뉴건강보험” 발표를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료 보험적용, 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정부의 뜻대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대집 집행부는 애초 의협의 요구는 “문케어 저지”가 아니라 “문케어의 점진적 시행” 이었다는 궤변으로 문케어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들의 눈을 가리는 회무를 반복해 왔다.
더군다나, 지난 1월 9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전략 선포식이나 최대집 회장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최대집 회장 당선의 의미인 “문케어 저지” 란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2019년도 의협 전략에 문케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맥없이 다 내어주려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및 집행부에 묻는다.
문케어 저지를 하겠다며 선출된 당신들이, 지난 9개월간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가 공개적으로 수가 정상화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당당하게 2월1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하반기 두경부 MRI 급여화 등 문케어 진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에 적극 협조하고, 지난 번 만관제 시범사업의 예와 같이 회원을 기만하면서 정부에게 포상을 받는 것이 회무를 하는 목적인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의정협상에서 합의해 온 내용들은 문케어 저지인가? 문케어 협조인가?
최대집 집행부는 진찰료 30%인상 요구 거부시 강경 대응 공언이 반복된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의 일언지하 거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 대응 계획을 준비했는가?
문케어 저지는 뒷전이고 면허관리 기구, 전평제 등으로 완장차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억압하는 것이 이번 집행부의 회무 목적인가?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눈 앞에 닥친 암울한 현실에서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는 최대집 후보를 선출하며 조그만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던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뜻을 지금이라도 다시 떠올리고, 즉각 아래와 같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하나. 최대집 회장은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 같은 대회원 궤변을 중단하고, 문케어 강행을 막지 못한 회무 실패를 반성하라!
둘.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 협상을 포함한 각종 대정부 협상에서 실책만 반복해온 의협 상임 이사진에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하고 전면 인적 쇄신하라!
셋.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저지, 의료의 정상화 공약의 이행을 원하는 자신을 선출해 준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장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저지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
대한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인적쇄신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그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나 반대로 지금과 같은 대회원 기만, 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를 반복할 경우에는 의협을 정상화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2019. 1. 29.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