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써 온 돈이 153조원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돈까지 합하면 모르긴 해도 200조원에 이르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쳐왔습니다. 국민 혈세만 날려버린 셈이지요.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원입니다. 2018년엔 30조원이 넘습니다. 아이 한 명 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이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건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 지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찢어발길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주세요. 이왕 쓸 거 통 크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자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이 평균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입니다. 2006년 외국의 한 교수가 우리나라를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나갈 작정입니다. 젊은이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일,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의 해결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양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