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매월 270만원 지급해주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 이하 운동본부)가 오는 10일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를 제목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 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 달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대로라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가정이 270만원까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80만원을 제시한 것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운동본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써 온 돈이 153조원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돈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돈을 썼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쳐왔다는 데 근거한다. 국민 혈세만 날려버렸다는 얘기다.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원이다. 2018년엔 30조원이 넘는다. 아이 한 명 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이는 셈인데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건 없으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 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며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찢어발길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육아가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통 크게 쓰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자는 생각이라는 것.
운동본부 측은 “물론 돈만 쓰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나갈 작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젊은이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는 일, 독박육아 및 경력단절의 해결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