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 환영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은 12월 27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2단계 추진사업은 수가재편, 질병군 대상 확대, 성과기반 차등보상, 지역사회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추진 계획을 통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특히 환자의 기능회복을 통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가 늘어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인지치료,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치료실 내에서만 인정되었던 재활치료가 일상생활에서도 인정됨으로써 실질적 기능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재활치료 단위제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환자 상태에 따른 재활치료 처방에 어려움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이 로봇치료 등 재활신의료기술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회복기 재활치료 질평가에 중요한 회복기 환자 비율, 가정복귀율 등 주요지표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점 그리고 단위당 수가가 낮아서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에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재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하며, 이번에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한재활병원협회
